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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100] ‘육체노동 정년 65세’ 판결 이후… 역시 최고의 정년대책은 ‘재취업 일자리’

재논의되는 정년제도… 전망과 대비책

입력 2019-03-15 07:00   수정 2019-03-14 16:09
신문게재 2019-03-15 14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달 21일 육체노동자의 노동가동 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하는 판결을 낸 이후 사회·경제적 파장이 만만치 않다. 아직 화이트 칼라 사무직에까지 적용되는 것이 아닌데다 파기환송심 등 일련의 절차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60세 이상’인 현행 정년 규정을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각종 복지혜택의 기준이 되는 노인연령 기준(현 65세) 역시 이 참에 손 봐야 한다는 주장이 거듭 제기되고 있어 산업계와 노동계 모두 예의 주시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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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년제도 자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때


65세 고령자 기준은 UN의 1956년 보고서 때부터 시작됐다. 대한노인회는 2015년에 노인 연령 기준을 65세에서 70세로 올려야 한다는 제안을 했고, 일본노년학회는 2017년에 고령자 기준을 75세로 재차 상향 조정하자는 제안을 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설문을 보면 평균 74세까지 일하고 싶다는 결과가 나온다. 노인 빈곤율이 50%에 육박하는 우리 상황에선 대단히 현실적인 일이다. 정년을 65세로 한 번 더 높여야 한다는 논의는 2016년 12월 국가노후준비위원회의가 마련한 ‘노후준비지원 4차 5개년 계획(2016~2020)에도 비중 있게 다뤄진 바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선 정년 연장의 시기상조론 역시 만만치 않다. 정년 연장 반대 주장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다. 공공부문 ‘철밥통’에만 유리할 뿐이라는 것, 청년 일자리 찾기만 더 어렵게 만들 것이라는 것, 그리고 노인빈곤을 더욱 부추길 것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53세 정도에 직장을 나와야 하는 민간기업 직장인과 달리 100만 공무원과 30만 공기업 직원은 사실상 정년까지 근무가 ‘법으로’ 정해져 있다.



정년 추가 연장은 결국 청년의 일자리 진입을 더욱 어렵게 해 ‘청년 3포’를 더욱 부채질할 것이란 지적도 많다. 국민연금은 현재 60세까지 불입토록 설계되어 있는데, 정년이 늘어도 직장 구하기가 어렵고 조기퇴직이 일반화된 상황에서 연금 수령만 늦어질 것이란 우려가 크다. 차제에 정년제도 자체를 아예 없애자는 주장도 최근 힘을 얻어가는 모양새다.


◇ 정년 제도 변화의 해외 사례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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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지난 2013년부터 정년을 65세로 연장했다. 우리나라에서 정년 연장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일본 때문이기도 하다. 독일은 67세가 정년인데, 2029년까지 순차적으로 올리도록 되어 있는 등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미국은 아예 1981년에 정년제도를 폐지했다. 영국도 2011년에 이 제도를 없앴다. ‘총 균 쇠’라는 세계적 베스트셀러를 쓴 제레드 다이아몬드는 “고령자에게 고용 기회를 확보해 주어 인적자산을 최대한 활용할 방법을 빨리 찾아야 한다”며 한국이나 일본도 정년제를 폐지할 것을 권하기도 했다.

선진국에서는 정년 제도의 보완책으로, 정년은 보장하되 일정 연령 이후 임금을 감액하는 임금피크제를 병행하기도 한다. ‘점진적 퇴직제’인 셈이다. 임금피크에 도달한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25~75% 수준으로 줄리며 임금을 낮춰감으로써 이를 재원으로 청년 고용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우리도 뒤늦게 나마 이런 패러다임의 정책을 추진하는 모양새다.

많은 이들이 고령화를 ‘위기’로만 인식하는 우리 국민들의 패러다임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렇지 않고는 정년 문제든 일자리 문제든 답을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시니어 찬스’의 선두주자 일본이나 미국 독일 등을 벤치마킹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은 시니어 비즈니스를 ‘장수 경제(Longevity Economy)로 부르며 적극 키우고 있다. 풍족한 노년의 뉴 시니어는 특별히 ‘그레이 달러’로 지칭하며 소비시장의 한 주축으로 인정한다.

일본 기업들은 ‘노인’이란 말을 없애고 ‘시니어’라는 단어로 어르신 호칭을 통일했다. 이들이 장롱 속에 감춰둔 현찰을 빼내기 위해 적극적인 시니어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중국에서도 부동산과 IT분야에서 신흥 부자기 된 시니어들의 잠재적 소비력을 인정하고 이들이 선도할 거대 소비시장을 키우는 데 주력하고 있다.




◇ 정년 상관없이 ‘재취업 경쟁력’ 닦기만이 살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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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게티이미지)
정년 연장이 되든 안되든 그것은 앞으로 최소한 수년 후의 일이다. 지금 은퇴를 맞거나 곧 은퇴를 맞게 될 사람들은 가장 먼저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것이 급선무다. 육체노동자는 물론 사무직, 기타 근로자들도 재취업 쪽에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시니어 재취업을 돕는 정보는 넘치고 넘친다. 공신력 있는 기관의 도움을 얻어 새 탈출구를 찾는 것이 시급하다.

사무직이라도 틈틈이 기술 습득의 기회를 갖는 것이 여러 모로 좋다. 고용노동부와 중소기업청이 후원하고 경제단체들이 제공하는 중단기 기술연수 프로그램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폴리텍대학 홈 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참고할 만한 정보가 많다. 노사발전재단의 전직지원서비스(www.4060job.or.kr)나 전경련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www.fki-rejob.or.kr), 무역협회 잡투게더(www.jobtogrther.net), 대한상의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4060job.korchamhrd.net)도 큰 도움이 된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서울50+(50plus.seoul.go.kr)도 권할 만 하다. 중장년 재취업 지원을 위해 고용노동부가 전국 28곳에 마련한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www.work.go.kr)를 챙겨보면 전국 일자리가 일목요연하다. 정부나 대기업 고위 임원 경험이 있는 시니어라면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나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에 노크해 해외 자문관 자리도 노려볼 만 하다. 서울시를 포함한 주요 지방자치단체의 ‘인생이모작센터’도 있다.

 

 

<100세 시대 5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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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게티이미지)

정년 전에 넉넉한 노후를 마련해 두는 사람은 거의 없다. 따라서 정년이 오기 전에 일찌감치 자기 만의 ‘계명’을 정하고 실천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전문가들의 조언을 종합해 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 자식들과 ‘느슨한 관계’를 유지하라 = 자식에게 과도하게 기대지 말아야 하는 것 만큼이나, 자식에 발목 잡히지 말아야 한다. 노후 자산의 최소 70% 이상을 꼭 붙들고 살 계획을 세워야 한다. 

 

▲ 얇은 네트워크라도 좋다. 인맥을 꼭 유지해라 = 노후를 함께 보낼 가족 같은 이웃이 있어야 오래 산다. 믿을 만한 파트너 부부를 사귀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주기적인 만남을 갖고 함께 여가를 즐겨라 

 

▲ 적당한 운동이 필수다 = 40대부터 몸을 만들어야 노후가 편하다. 노후 병원행은 ‘재앙’이다. 금연과 절주를 병행해야 한다. 시속 5km 안팎의 걷기, 정원 돌보기, 복식 테니스, 시속 16km 이하의 자전거 타기가 좋다.  

 

▲ 스스로 주치의가 되라 = 지속적인 건강 검진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최신 의료 IT 기술이 발달하면서 자기점검 방법도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하나 정도는 자가 점검 기기를 갖는 게 좋다. 

 

▲ 무형자산의 중요성을 깨우쳐라 = 주택 현금 예금 같은 유형자산 보다는 건강, 동료애, 변화 적응력 같은 무형자산이 훨씬 중요해진다. 오래 살며 일하기 위한 자산을 축적한다는 생각으로 살아라.   


정길준·이은혜 기자 alfie@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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