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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홍남기 “13개 사업 12조6천억 규모 민간투자 사업 조기 착공”

입력 2019-03-13 15:12
신문게재 2019-03-14 5면

자리로 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YONHAP NO-2013>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10차 경제활력 대책회의 겸 제9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참석자들과 인사를 한 후 자리로 가고 있다.(사진=연합)

 

정부가 민간투자 사업 활성화를 위해 2020년 착공 예정인 13개 사업, 12조6000억원 규모의 민간투자 사업의 조기 착공을 추진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서울 영등포구 수출입은행에서 제10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9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2019년 민간투자사업 추진 방향을 밝혔다.

우선 2020년 이후 착공 예정인 13개 사업, 12조6000억원 규모의 민간투자 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와 농지·산지 전용 허가 등 관계 부처 협의기간을 단축하고 지방자치단체와의 이견 조정 등을 통해 추진 시기를 앞당겨서 연내 착공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신안산선 복선전철(4조1000억원), 평택~익산 고속도로(3조7000억원), 광명~서울 고속도로(1조8000억원), 동북선 경전철(1조6000억원) 등 5개 대형 사업을 연내 조기 착공한다.

평택~익산 고속도로는 2014년 민간이 제안해 2017년 2월 실시협약을 완료했지만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되지 않아 착공 되지 않고 있다. 광명~서울고속도로도 지난해 2월 실시계획이 승인됐지만 민원과 지방자치단체 협의 지연으로 일부 구간의 실시계획 승인이 유보돼 착공이 늦춰지고 있다. 구미시 하수처리시설 등 환경시설과 대학 기숙사, 어린이집 등 8개 국민 생활 밀착형 민자사업(6000억원)은 오는 4월까지 착공을 완료한다.

또 2020년 이후 추진 예정인 총 11개, 4조9000억원 규모의 민간 사업은 사업공고와 실시협약 체결 등의 후속 절차와 착공 시기를 평균 10개월 정도 단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민자적격성조사 기간을 최장 1년으로, 실시협약 기간은 최대 18개월로 제한한다.

이럴 경우 용인시 에코타운과 위례~신사선 철도, 오산~용인 고속도로, 항만개발, 부산시 승학 터널, 천안시 하수처리장 현대화 등 6개 사업의 착공 시기가 2개월에서 최대 21개월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민간투자법 개정을 통해 현재 53개인 민간투자 대상시설을 모든 사회기반시설로 확대해 약 1조5000억원 이상 규모의 새로운 민간투자시장을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기재부 제2차관과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등이 참여하는 민간투자활성화 추진 협의회를 구성해 14일부터 회의를 시작한다.

한편 민자고속도로 요금이 인하·동결된다. 올해 안에 구리~포천·천안~논산 고속도로의 요금은 인하되고 안양~성남·인천~김포고속도로 요금은 동결한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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