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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100] “이거 왜이래” 전두환, ‘주먹 불끈’ 이명박…전직 대통령들의 법정 출두

[트렌드 Talk]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사격 목격했다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 ‘파렴치한 거짓말쟁이’ 비난
전두환 제11, 12대 대통령 피고인 신분으로 39년만에 광주법정에, ‘발포 명령’ 질문에 “이거 왜이래” 짜증
이명박 제17대 대통령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수수 등 혐의로 다시 법정

입력 2019-03-15 07:00   수정 2019-03-15 07:37
신문게재 2019-03-15 13면

차에 탑승하는 전두환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난 11일 서울 세브란스병원 응급진료센터에서 나서며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연합)

 

전두환 제11, 12대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피고인 신분으로, 이명박 제17대 대통령(이하 직책 생략)이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수수 등 혐의로 법정에 선 한주였다. 두 전직 대통령들은 기자들의 질문에 어떤 대답도 없이 침묵으로 일관하기도 했다.

11일 전두환은 2017년 4월 출간한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사자(死者)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광주 재판정에 섰다.



신뢰관계인 자격으로 부인 이순자 여사와 동행해 법정으로 향하는 과정에서 ‘발포 명령’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이거 왜이래”라며 짜증 섞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떠들썩하게 5·18 민주화운동 39년만에 광주법정에 섰지만 재판은 1시간 15분만에 종료됐다.

국가기록원 자료,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관련 수사 및 공판 기록, 참고인 진술 등을 통해 군의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했다는 검찰 측 공소사실에 전씨 측은 5·18 당시 헬기 사격 여부에 대한 증명이 충분치 않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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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씨의 법률 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과거 국가 기관 기록과 검찰 조사를 토대로 회고록을 쓴 것”이라며 “고의성을 가지고 허위사실을 기록해 명예를 훼손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재경 건대교수·변호사는 “고 조비오 신부가 증언한 5·18 당시 헬기 사격에 대한 전두환의 사자명예훼손을 다루는 이번 재판은 5·18특별조사위원회에서 다수의 증거를 통해 이미 검증된 사실을 다루고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 전두환 측이 이를 정면으로 반박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가 없다면 유죄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법적소견을 밝혔다.

 

이어 “다만 재판부의 최종 판단과 별개로 전두환 측이 5·18 유족, 광주 시민에 대한 사죄나 유감을 표명하느냐가 세간의 관심을 모으고 있지만 전두환이 알츠하이머 등 건강상 이유로 정상적인 판단이나 행동을 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아픈 과거에 대한 사회 대화합의 순간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시민단체 등의 항의가 빗발치는 법정을 떠난 전두환은 미납 추징금으로 주목받기도 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1997년 뇌물수수로 납부 명령받은 추징금의 53.5%에 해당하는 1174억9700여만원을 집행했다. 추징금 집행을 위해 공매에 넘긴 연희동 자택을 두고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차명재산으로 명백한 환수대상”이라는 검찰에 전씨 측은 서류상 소유주(부인과 며느리), 90세 노인의 생존권 위협 등을 근거로 반박하고 있다. 

 

지지자들에게 인사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보석 후 첫 항소심 재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연합)

 

13일에는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이명박이 항소심 속행 공판에 출석했다. 6일 보석으로 석방된 후 일주일 만이다. 

 

이날 재판에서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증인신문이 있을 예정이었지만 당사자가 불출석해 구인장이 발부됐고 이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 사위 이상주 변호사 증인 신청으로 검찰과 이 전 대통령 측이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그렇게 재판은 40여분만메 마무리됐고 이명박은 자신들의 지지자들에게 주먹을 불끈 쥐어보이며 현장을 떠났다.

허미선 기자 hurlkie@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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