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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클릭 시사] 항공료보다 비싼 난민보트

입력 2019-03-14 14:51   수정 2019-03-14 14:52
신문게재 2019-03-15 19면

최근 전 세계적으로 난민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다. 난민 문제에 개방적이던 일부 유럽 국가들도 물밀듯이 밀려오는 규모, 혹 포함되어 있을 지 모르는 불순 테러세력 가능성 때문에 최근 들어 난민 수용에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 그런데 목숨을 걸고 지중해를 넘어오는 아프리카 북부 난민들에게 있어 하나의 큰 걸림돌이 있다. 바로 항공료보다 턱없이 비싼 난민 보트 사용료다. 지난 2015년에 정원을 초과해 난민 4000명을 태운 고무보트가 지중해에서 전복돼 전원 몰사하는 사고가 있었다. 나중에 알려지기에 이 소형 고무보트를 타려고 1인당 1000유로를 지불했다고 한다. 터키~스웨덴 항공권 가격이 당시 50유로였다.

이처럼 난민 승선비용이 비싼 이유는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불법 이민을 규제하기 위해 만든 ‘2001 유럽 이사회 지침’ 탓이다. 적법하지 못한 절차로 누군가를 유럽에 들여보낼 경우 모든 항공사와 선박회사에게 본국 송환 비용 전액를 지불토록 한 것이다. 또 난민 수송 선박은 무조건 압수토록 했다. 한번 밖에 못쓰게 되는 배이기에, 작은 보트지만 비용이 천정부지로 오를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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