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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업계는 '일감 몰아주기' 사각지대"… 올해 공정위 칼끝, 식품업계 향하나

입력 2019-03-14 17:08   수정 2019-03-14 17:10
신문게재 2019-03-1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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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연합)

 

올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칼끝이 프랜차이즈에서 식품업계로 옮겨 갈 것으로 보인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주 2019년 공정거래위원회 업무계획 사전브리핑에서 “일감 몰아주기 관행이 더는 용납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주겠다”며 “자산 2조~5조원 규모의 중견그룹 부당지원 행위를 들여다볼 것”이라고 밝혔다. 중견기업에 규제의 칼날을 들이밀겠다는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자산 2조~5조원 미만 중견그룹은 현재 100개쯤 된다. CJ, 롯데, 하림, 하이트진로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내 식품업체들은 중견기업으로 분류된다.

이 가운데 공정위는 식료품·급식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부당내부거래와 일감 몰아주기가 이뤄지는지 집중 감시할 계획이다. 농심, 오뚜기, 동원, 대상 등이 조사 대상 기업 군으로 거론되고 있다는 게 공정위 관계자의 전언이다.

이제까지 식품업계는 사실상 일감몰아주기 규제 사각지대에 있었다. 지난 2015년 2월 시행된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법’에서 조사 대상을 총수 지분 20%,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 소속 회사로 한정해서다. 중견기업은 ‘부당지원금지 규제’를 받지만 대기업보다 규제가 느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은정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은 “재벌그룹으로 통칭되는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의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일감몰아주기나 회사기회유용에 관한 제도적 규율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다”며 “하지만 중견기업의 일감몰아주기 실태는 만연하며 현재 충분히 알려지지 못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공정위는 지난해 삼성물산 계열 급식업체인 삼성웰스토리를 일감 몰아주기 등의 혐의로 현장조사하고 제재를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중견기업을 포함한 대기업들이 중소기업 등 외부에 일감을 개방하는 정도를 동반성장종합평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또한 장기적 주주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중견기업의 부당지원·사익편취 제재 사례가 나오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보건복지부(국민연금) 등의 기관에도 통보하기로 했다. 스튜어드십코드(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지침)와 연계하기 위해서다.

김승권 기자 peace@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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