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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콘텐츠 삭제 맘대로 안돼"...공정위, 세계 최초로 구글 본사에 약관 시정권고

입력 2019-03-14 15:48   수정 2019-03-14 15:49
신문게재 2019-03-15 2면

 

구글 본사
실리콘밸리에 위치한 구글 본사(사진=브릿지경제DB)

 


 

이용자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 일방적으로 계정을 종료하거나 콘텐츠를 삭제할 수 있도록 했던 유튜브(Youtube) 이용약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 본사에 세계에서 처음으로 시정권고를 내렸다. 유튜브는 구글이 운영하고 있는 동영상 플랫폼이다.

공정위는 14일 구글,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톡 등 국내외 대형 온라인사업자의 서비스약관을 점검하고 구글에 대해 불공정약관을 시정하라고 권고했다.



문제가 된 약관은 △회원 저작물에 대한 광범위한 이용허락 조항 △사업자의 일방적인 콘텐츠 삭제, 계정 해지 또는 서비스 중단 조항 △사전통지 없는 약관 변경 조항 △서비스 약관·개인정보 수집 등에 관한 포괄적 동의 간주 조항 등이다.

지금까지 구글은 유튜브에 부적절한 영상이 올라왔다고 판단한 경우 사전통지 없이 해당 콘텐츠를 제거하거나 계정을 종료해왔는 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벌어지기 어려워진 셈이다.

온라인사업자 측의 콘텐츠 삭제나 계정종료는 사유가 구체적·합리적이어야 하며 이용자에게 알린 후 시정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또 회원의 저작물에 대한 이용을 사업자가 광범위하게 허락 받거나 회원이 콘텐츠를 삭제한 후에도 해당 저작물을 보유·이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구글이 약관을 고치지 않을 경우 검찰 고발까지 고려하고 있다.



이태휘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구글이 60일 이내에 약관을 자진 시정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며 “시정명령을 불이행할 경우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고 했다.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됐던 구글의 콘텐츠 저작권 침해 논란과 관련해 개별국가 정부가 시정을 권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과장은 “공정위가 구글코리아가 아닌 구글 본사의 불공정약관을 적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전 세계적으로도 경쟁당국이 콘텐츠 제작 침해 관련 조항을 시정하거나 권고한 것은 처음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페이스북,네이버, 카카오는 공정위로부터 지적받은 불공정약관에 대해 자진 시정에 나섰다.

이메일을 들여다보는 등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이나 포괄적인 면책조항, 미국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도록 한 부당 재판관할 조항, 부당 환불 불가 조항 등은 자진 시정 항목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구글은 개인정보 수집범위에서 이메일을 제외했고 카카오도 환불 불가 약관을 삭제했다.

유승호 기자 peter@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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