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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100] 기록물 관리부터 재난 대응까지… 투명+효율 '믈록체인' 잇는다

올해 공공·민간 15개 부문 블록체인 시범사업 '시동'

입력 2019-04-08 07:00   수정 2019-04-07 18:03
신문게재 2019-04-08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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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게티이미지)

 

올해 블록체인 공공부문 시범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지난 5일 서울 강남 토즈 컨퍼런스점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2019년 블록체인 공공선도 시범사업’의 수행 사업자 선정을 완료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난해 6개 과제 40억 원의 예산과 비교해 올해는 12개 과제와 85억 원의 예산이 책정되는 등 규모가 2배 확대됐다.



◇ 12개 정부기관 ‘효율성+투명성’

올해 시범사업은 12개 공공선도 부문에서 32개 기업이 참여한다. 총 사업비는 126억원으로 정부출연금 72억원, 자부담금 54억원이다. 상호출자방식에 과제당 6억원이 투입된다. 해당 사업은 정부기관 6개(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방위사업청, 병무청, 국가기록원, 우정사업본부), 지방자치단체 4개(서울시, 부산시, 전라북도, 제주도), 공공기관 2개(서울의료원, 한국남부발전)가 참여한다.



6개 정부기관들의 시범사업은 주요 업무의 효율성 증대와 투명성 강화에 맞춰졌다. 국가기록원의 경우 기록물의 잔본성 및 무결성 검증을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한다. 각종 기록물들에 정보를 누가 수정하고 누가 조회했는지 이력을 실시간 조회할 수 있고 투명한 관리가 가능하다.

방위사업청도 방위사업의 투명성 제공을 목표로 삼았다. 총포와 탄약 등 무기 방출의 투명성 관리부터 자료의 위변조 방지, 사업 입찰 평가 투명성 등을 얻어낼 수 있다. 병무청 역시 디지털ID, 병역행정정보의 공유를 통해 신속한 민원 처리가 가능하고 병무행정의 효율화 도모를 목표로 삼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HACCP 운영 및 인증서 관련 정보 공유를 통해 식품 위해사고 실시간 대응 및 원인 추적, 인증서 위변조 방지 등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다. 특히 정부가 인프라 조성에 나서고 있는 스마트팩토리와 맞물려 공장 관리 데이터 기반을 블록체인 기술로 구현하겠다는 의지다.

환경부는 탄소배출권 인증·거래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유해 거래 안전성 및 시장 신뢰성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즉 탄소배출권 이력관리시스템의 효과적인 구축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다. 오는 2022년에는 개인의 탄소배출권 판매가 가능해지면서 블록체인이 관리 시스템의 핵심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현재 개인의 탄소배출을 줄여 보상을 받는 다양한 블록체인 프로젝트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전자우편의 수발신과 종추적 정보를 통합 관리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우편물 전달 정확도 증가와 우편 내용의 일치성 제공 등을 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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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재난 대응 등 공공성 UP

정부기관들의 블록체인 도입 목적이 업무 효율성 증대에 있다면 지자체들은 공공 부문 기여에 초점을 맞췄다.

부산시의 경우 블록체인망으로 재난상황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해 재난안전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다. 최근 강원도 대형 산불 피해와 같이 재난 대응의 신속성이 중요해지는 만큼 블록체인 기술이 신속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이란 기대다.

서울시는 근로계약서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분산 저장하는 등 계약서 위변조 방지 및 시간제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내세웠다. 서울시와 사회보험기관, 소상공인연합회가 관련 정보를 실시간 공유한다.

전라북도는 관광정보와 지역 토큰인 ‘All@전북’의 사용정보를 활용하면서 수요자 맞춤형 관광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목표다. 전북도청과 전주시청, 한옥마을상인연합회 등이 관련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고 빅데이터를 도출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전기차 폐배터리 전(全)주기 정보를 공유해 폐배터리의 실시간 이력 검증과 유통 안전성 확보를 목표로 한다. 도내 전기차 비중이 35%로 전국에서 전기차 보급률이 가장 높은 제주도만의 특성을 고려한 것이다.

민경식 KISA 블록체인확산센터장은 “제주도 폐배터리 관련 사업은 앞으로 수요가 높아질 전기자동차 현황을 감안할 때 매우 가치 있고 파급 효과가 큰 아이디어”라며 “폐배터리는 양식장의 전기 공급원부터 전기자전거, 전동휠체어 등 다방면의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행법상 자동차 재활용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관련 시장은 매우 큰 시장이 형성될 수 있고 선점 효과를 누릴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재활용 판매 책임 등 전반적인 보장 프로그램이 뒷받침해줘야 효과가 높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공기관은 정부기관과 마찬가지로 업무 효율성 증대를 꾀하고 있다. 서울의료원의 경우 전자처방전과 제증명서 공유로 의료정보의 무결성 보장과 개인맞춤형 건강관리 정보 제공 등에 나선다. 노인요양 전문이라는 특징을 감안해 장기입원환자 보호자들의 필요에 초점을 맞췄다.

한국남부발전은 블록체인 기반 REC 거래시스템을 구축해 공급자 선정부터 대금 지급까지 신속하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청사진이다.

 

190405-KISA 민경식 블록체인확산센터장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지난 5일 서울 강남 토즈 컨퍼런스점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2019년 블록체인 공공선도 시범사업’의 수행 사업자 선정을 완료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사진은 민경식 KISA 블록체인확산센터장이 관련 내용을 설명하는 모습. (사진제공=KISA)

 

◇ 기부금~중고차 ‘국민프로젝트’ 눈길

민간주도 국민프로젝트 3개 과제도 눈길을 끈다. 민간주도 국민프로젝트란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실생활에서 이용 가능한 블록체인 서비스 개발과 조기 상용화를 지원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민간주도 국민프로젝트는 지난해 12월 6일부터 올 1월 31일까지 자유공모를 실시했다. 총 24개 컨소시엄(80개 기업)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했고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3개 컨소시엄이 선정됐다.

3개 컨소시엄은 이포넷 컨소시엄의 탈중앙화 기부 플랫폼, 현대오토에버 컨소시엄의 블록체인 기반 중고차 서비스 플랫폼, SK텔레콤 컨소시엄의 블록체인 ID·인증 플랫폼 등이며 총 87억원(정부 45억원, 민간 42억원) 규모다.

이포넷컨소시엄은 저장된 데이터의 위변조가 어렵다는 블록체인의 특성을 활용한 기부금 플랫폼을 구축한다. 기부금 모금부터 집행, 결과 등 데이터 분산 저장으로 누구나 쉽게 기부 현황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기부사업의 신뢰성을 높이고 다양한 기부캠페인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

현대오토에버 컨소시엄은 중고차 매입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 주요 이력데이터(거래정보, 상태평가, 각종 이력정보 등)를 블록체인에 기록하면서 중고차 운행기록, 사고이력의 위변조 등을 차단하는 플랫폼을 개발한다. 이를 통해 공급자와 구매자 간 정보비대칭이 좁혀지면서 중고차 시장이 활성화를 이끌겠다는 포부다.

SK텔레콤 컨소시엄은 블록체인 기반 ID·인증 플랫폼을 개발한다. 인터넷 기업이 운영하는 중앙화된 ID 관리체계에서 개인정보 유출남용 사례의 빈번한 발생하는데다 공인인증 폐지로 새로운 인증 수단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ID·인증 플랫폼을 대안으로 삼아보자는 것이다.

블록체인 기반 ID·인증 플랫폼에선 개인정보를 노출할 필요도 없으며 중개자를 거치지 않고 사용자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직접 관리할 수 있다. ID·인증 플랫폼은 자격증 검증, 증명서 발급 등 제증명 발급 서비스 등에 이용할 수 있다. 컨소시엄은 올해 금융(스타트업 투자)·통신(모바일 신분증), 교육(대학·협단체 제증명)분야 서비스를 개시하고 3개 대학 제증명 발행을 파일럿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민경식 KISA 블록체인확산센터장은 “올해 블록체인 플랫폼이 크게 증가해 플랫폼의 다양화를 이뤄낸 점은 매우 고무적인 사실”이라며 “내년에도 블록체인 공공사업 지원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참신한 프로젝트가 지속적으로 등장해 많은 이들이 블록체인 기술의 가치를 체감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상우 기자 ksw@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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