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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나요법 부담 낮아지지만…의협·한의협 양쪽 다 ‘불만’

입력 2019-04-08 13:46   수정 2019-04-08 13:51
신문게재 2019-04-09 9면

그동안 한의계가 요구해 온 추나요법 건강보험이 8일부터 적용됐다. 이용 환자들의 부담이 낮아질 전망이지만 이를 두고 의사협회는 물론 한의사협회도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어 논란이 될 전망이다.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손 또는 신체 일부분이나 추나 테이블 등 기타 보조기구를 이용해 환자 신체 구조에 유효한 자극을 가하는 것이 특징. 이를 통해 환자 인체 구조나 기능상 문제를 치료하는 한의 수기요법이다.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근육통, 관절통, 척추질환, 염좌, 측만증, 탈구 등 근골격계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 부담이 확 줄어들게 된다.

하지만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을 두고 의사들은 집단 반발하고 있다. 한의계에서 행해지고 있는 추나요법이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고 검증된 바가 없다는 게 이유다.

대한의사협회는 “한방 추나요법은 세계 물리치료 학회 항목에 등재돼 있지도 않고, 국책연구기관 보고서에도 근골격계 통증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적시하고 있다”며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추나요법 급여화에 분명한 반대의 뜻을 밝힌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협은 “정부가 유독 한의사 의료행위에 대해 어떠한 객관적 근거나 기준도 요구하지 않고 선심 쓰듯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하니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추나요법 포스터1
대한한의사협회 추나요법 포스터.(사진=대한한의사협회)

 

반면 한의계는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이 국민건장증진을 위한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추나요법은 이미 수 많은 학술논문과 임상연구결과 등을 통해 안정성과 유효성이 충분히 입증됐다”며 “국민 요구와 치료 만족조도 상당히 높아 지난해(2018년) 11월 보건복지부 건강정책심의위원회가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의결한 것”이라 설명했다.

한의협은 “추나요법 급여화는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것으로 국민 진료 선택권 확대와 경제적 부담 완화를 가로막는 행위는 엄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자동차보험 추나요법 행정해석’에 대해서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국토교통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5일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추나요법 인정 횟수를 ‘치료기간 중 20회 이내로 제한’하고, ‘복잡추나 인정 질환을 건강보험 복잡추나 본인부담률에 해당하는 상병으로 제한한다’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변경 안내를 발표했다.

쉽게 말하면 교통사고 환자는 추나요법 건강보험을 20회 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것. 경우에 따라 20회가 넘는 추나요법 시술을 받을 수도 있는 교통사고 환자는 20회가 넘을 시 자동차보험을 통해 더 이상의 추나 시술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한의협은 “자동차보험 추나요법 행정해석은 교통사고 환자 치료권을 박탈하고, 한의 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라는 국민적 시대적 요구를 무시하는 졸속행정”이라며 즉각적인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아울러 한의협은 “국토교통부와 심사평가원은 한의계와 어떤 협의도 없이 보험 재정이 과다 지출될 것이라는 보험업계 이야기에만 귀 기울여 행정 해석을 발표함으로써 국민 건강권을 철저하게 외면했다”며 “환자와 한의계, 보험업계 등 각 분야 합의에 따라 국민에게 최대한의 진료편의성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행정해석이 마련될때까지 총력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영두 기자 songzio@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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