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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올해 미세먼지로 인한 질병 대응 방안을 연구한다. 더 체계적인 암 연구를 위해 국가암빅데이터도 구축한다.
8일 보건복지부의 2019년 신규사업 자료에 따르면 올해 총 31개 사업이 새로 시작된다. 총 예산은 1032억8000만원에 이른다. 우선 미세먼지 기인 질병대응연구 사업을 진행한다. 이 사업은 미세먼지로 인한 질병유발 및 악화 경로 탐색으로 정확한 피해 원인을 규명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32억5000만원이다.
빅데이터 구축도 확대해 진행한다. 우선 11억3000만원을 들여 국가암빅데이터를 구축한다. 다양한 암 정보를 통합해 연구 목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 가공·분석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4차산업혁명과 접목해 의료산업의 발전을 꾀하는 헬스케어 사업에도 대규모 예산이 들어간다. 복지부는 78억원을 들여 헬스케어빅데이터쇼케이스 사업단과 시스템구축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저소득층의 과도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도 시행된다. 이 제도는 저소득 하위 50% 이하에 해당하는 국민이 질환 구분없이 소득 대비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연간 최대 200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지난해 7월 시행했다. 지난해에는 복권기금으로 비용을 충당했지만 올해 복지부 일반회계에도 편성됐다. 복권기금에서 356억원, 복지부가 39억원 등 총 395억원이 투입된다.
사회복지 인프라 구축에도 대규모 예산을 편성했다. 노인과 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계속 지낼 수 있게 지원하는 커뮤니티케어 선도 사업이 올해 처음 추진된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 진행하는 사업으로 복지부는 64억원을 배정했다.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60억원을 투입한다. 커뮤니티케어나 사회서비스원 설립은 복지부의 올해 핵심 사업 중 하나이다. 보호가 종료됐지만 자립하기까지 시간과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위해 98억원의 예산을 마련했다. 장애인의 이동 편의성을 돕기 위해 44억원을 들여 장애인전동보장구 충전기를 2000개 설치한다.
국제적인 투자 분쟁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도 올해 105억원을 편성했다. 투자자-국가소송(ISD) 중재 신청에 따른 정부대리 로펌 선임 등 대응에 사용한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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