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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사고’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유지…韓, WTO 분쟁 승소

日 “역전패” 충격

입력 2019-04-12 08:18   수정 2019-04-12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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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산 수산물. (연합)

 

원전사고 피해지인 일본 후쿠시마의 수산물 수입이 앞으로도 계속 금지될 전망이다.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는 11일(현지시간) 일본이 제기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제소 사건에서 1심 격인 분쟁해결기구(DSB) 패널의 판정을 뒤집고 한국의 조치가 타당한 것으로 판정했다.



상소기구는 세슘 검사만으로 적정 보호 수준을 달성할 수 있는데도 수입금지와 기타 핵종 추가 검사를 요구한 조치는 무역 제한이라고 본 1심 패널 판정을 파기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13년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인근 8개 현에서 잡힌 28개 어종의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한 바 있다.

그러자 일본은 한국 정부의 규제가 부당하다며 2015년 5월 WTO에 제소했고 지난해 1심에서 일본이 승소했다.

이를 다시 정부가 상소해 2심에서 1심 결과가 뒤집힌 것으로, 식물위생(SPS) 관련 WTO 분쟁에서 1심 결과를 뒤집은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평가된다.

일본 언론들은 “WTO 최종심에서 일본이 사실상 역전패했다”며 충격에 빠진 모습이다.



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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