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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슈] "자동차부터 병원까지" 산으로 가는 카드 수수료 갈등

입력 2019-04-15 16:29   수정 2019-04-15 16:29
신문게재 2019-04-16 2면

 

대기업 가맹점 카드수수료, 철저한 감독 촉구
대기업 가맹점 카드수수료, 철저한 감독 촉구 (연합)

 


 

카드사와 가맹점 간 신용카드 수수료율 갈등이 확산되며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이다. 수수료율을 놓고 자동차업계와 이동통신, 대형마트, 항공사 등 초대형 가맹점들과 카드사들 간 협상에 아무런 진척이 보이지 않고 있고 의료계는 공공성을 내세워 우대수수료 업종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KT는 이날부터, LG유플러스는 다음달부터 각 카드사의 자동납부 접수대행 제휴 서비스를 중단한다. 자동납부 접수대행은 카드사가 이동통신사를 대신해 요금의 카드 자동납부 신청을 받는 것을 말한다.



카드사들은 지난 2월 이통사 3사에 0.2~0.3%p 인상된 2.0~2.2%의 결제수수료를 통보했다. 통신업계는 카드사와의 수수료율에 대한 협상을 진행했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자동납부 접수대행 제휴 중단이라는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쌍용차와 카드사 간 수수료 협상은 한 달 가까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쌍용차는 지난달 20일 자신이 제시한 안을 받지 않으면 카드 결제를 거부하겠다고 밝힌 후 현재까지 카드사와 이견을 조율 중이다. 쌍용차는 현대차의 전례를 따라 강공 태세를 보였지만 ‘더는 물러설 수 없다’는 카드사들의 결사 항전 기세에 밀려 주춤했다. 쌍용차는 카드업계의 2%대 인상 통보에 맞서 현대차 수준인 1.89%로 낮춰달라고 했고, 현재 양측은 1.9%대 중반에서 타협점을 찾고 있지만 협상이 장기화 될 조짐도 보인다.

한국GM, 르노삼성도 지난달 카드사와 재협상에 들어갔지만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대형마트, 항공사 등 다른 업종의 초대형 가맹점과 수수료 협상도 마찬가지다.

이런 상황에서 신용카드 수수료율 갈등이 또 다른 양상으로 의료계까지 번지고 있다. 카드사들은 최근 대형병원에는 카드 수수료율 상한인 2.3% 인상을 통보했다. 이와관련 대한병원협회는 금융위원회에 ‘병원 신용카드 수수료 관련제도 개선 건의’를 제출했다. 대형병원은 자동차나 통신·유통 업종과 달리 공공성이 강한 만큼 중소가맹점에 적용하는 우대 카드수수료율을 병원에도 적용해 달라는 취지여서, 이전 협상과는 또 다른 차원의 국면에 놓이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예외 적용에 따른 타 업종의 반발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수수료 갈등이 소비자 불편이나 혼란으로 결국 이어질 것이란 우려다. 카드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시급히 나서 대형 가맹점을 대상으로도 수수료 하한선을 규정하는 등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채현주 기자 1835@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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