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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대항마 나올까…국회 과방위,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 논의

입력 2019-04-15 16:29   수정 2019-04-15 16:29
신문게재 2019-04-16 2면

 

IPTV3사

 


 

넷플릭스와 유튜브 등 글로벌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사업자들의 국내 시장 확장세가 무시 못할 수준에 이르렀다. 우리나라의 넷플릭스 가입자는 지난 2월 기준 약 240만명으로 전년 대비 3배나 증가했다. 유튜브도 유료 회원에게만 제공하던 자체 제작 콘텐츠를 올해 무료로 배포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며 가입자 확보에 나섰다. 여기에 디즈니까지 가세해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OTT로 내년 아시아 시장 공략을 예고했다.

후발주자인 한국은 갈 길이 바빠졌다. 플랫폼에 기댔던 사업모델이 콘텐츠 위주로 전환되면서 새로운 전략 마련이 시급해졌다. 이에 IPTV 3사(KT·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는 MSO(복수종합유선방송사)와의 M&A(인수·합병) 카드를 꺼내들었다. 몸집을 키워 충분한 가입자 수와 자금을 마련해 독자 콘텐츠 제작 환경을 구축, 글로벌 OTT에 대항하겠다는 전략에서다. 이러한 시장 상황에 핵심 변수로 작용할 가이드라인이 국회에서 논의된다.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는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를 논의한다. 지난해 6월 일몰된 합산규제는 한 기업의 유료방송 점유율을 3분의 1(33.33%)로 규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논의 결과에 가장 주목하고 있는 곳은 KT다. KT는 딜라이브와의 M&A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KT는 올레 tv와 스카이라이프를 합쳐 시장에서 30.8%의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 딜라이브를 인수하면 점유율이 37.4%로 올라 합산규제가 재도입되면 M&A가 사실상 불가하다. 이미 M&A 사전절차에 들어간 LG유플러스-CJ헬로,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는 상황이 다르다. 기업 결합 후에도 점유율이 33.33%를 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M&A 자율화의 방향성을 제시할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는 정부의 M&A 승인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합산규제 재도입을 두고 과방위 내부에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합산규제 연장을 반대하는 의원들은 국내 기업들이 급변하는 사업 생태계와 글로벌 OTT의 시장 진입에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 정부의 규제완화 기조에도 동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합산규제 폐지가 시장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폐지를 하더라도 거대 사업자의 시장 전횡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최근 토론회를 연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인수합병 문제가 논란에 직면한 것은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공공성·지역성 등 공적 가치를 제대로 고려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충분한 논의와 검증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길준 기자 alfie@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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