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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지난 31년간 한국 장애인 정책의 중요한 기준이 돼 왔던 장애등급제가 오는 7월 1일부터 폐지된다.
장애등급제는 신체·정신적 손상 정도에 따라 장애인을 중증의 1급부터 경증의 6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하지만 등급제는 개별 복지서비스의 목적이 다양하고 이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이 다양함에도 장애등급이라는 획일적 기준에 따라 서비스를 지원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이를 대신해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개인의 욕구와 환경 등에 대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장애인이 실제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파악해서 지원하기로 했다. 독거 중증장애인 등 취약가구에 대해서는 기초자치단체의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를 통해 지역 사회 자원을 발굴·연계하고 장애인복지관,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과 협력해 전문적 사례관리를 실시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특히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지난 토론회에서 장애인단체는 종합조사도구가 장애유형별 특성을 충분히 반영해야 하고 각 장애유형별로 활동보조 지원시간이 줄어들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보건복지부 김현준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등급제 폐지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오늘 토론회에서 제기된 내용들을 토대로 세부사항 보완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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