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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1년 앞두고 여·야 선거제 개편 여전히 '난항'

선거구 획정 등 처리돼야 할 문제 '산적'
‘공수처에 기소권 부여’ 등 이견

입력 2019-04-15 16:03   수정 2019-04-15 16:04
신문게재 2019-04-16 4면

굳은 표정의 여야 3당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운데)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오른쪽),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을 마친 뒤 굳은 표정으로 헤어지고 있다.(연합)

 

총선을 1년 앞두고 선거제 개편이 여전히 고착상태다. 선거구 획정 등 처리 돼야 할 문제가 산적하지만 공수처·검경수사권 등을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데 있어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는 공직선거법상 총선 1년 전인 15일까지 국회의원 지역구를 확정해야한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선거제 개편 관련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상에는 선거일 1년 전까지 선거구를 획정 지어야 한다. 다만 법정시한을 넘겨도 제재 수단이 없고, 선거구 획정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 탓에 매번 미뤄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번에도 상황은 비슷하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교섭단체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4월 임시국회 일정과 선거제 개편 등 현안을 논의했다. 그러나 이날 회동도 역시 별 소득 없이 끝났다.

선거제 개편은 한국당이 반대하고 있는데다가 나머지 여·야 4당도 선거제 개편안과 공수처법 등의 쟁점 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것을 놓고 논란이 여전하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회동 전 기자들과 만나“지난 12월 합의한 선거법은 연동형 비례제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것”이었다면서 “당은 의석수를 270석으로 줄이는 안을 냈다. 비례제 전면 폐기는 좀 더 열린 자세로 토론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선거제 개혁 관련해 의원정수를 기존 300석에서 275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제를 폐지하자는 안을 내놨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으로 하는 준연동형 선거제 개편안에 합의했고 이를 패스트트랙에 태워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정작 선거제 개편안이 공수처·검경수사권 등 패스트트랙 3법으로 묶이면서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공수처 법안을 두고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패스트트랙 핵심 변수인 공수처법 이견을 좁히기 위해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물밑 작업을 이어가고 있지만 접점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지역구 의석 손해까지 감수하면서 선거법 개정에 합의해줬는데 공수처법까지 물러서면 뭐가 되느냐’는 내부의 반발에 바른미래당 요구대로 공수처법을 조정하기도 쉽지 않다.

바른미래당의 내부 상황은 더 복잡하다. 바른정당 출신들이 선거제 개편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것은 막겠다고 한데다가 패스트트랙을 추진했던 손학규 대표는 4·3 보궐선거 참패 이후 퇴진압박을 받고 있다.

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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