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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년간 30조 투입해 체육·도서관 ‘생활SOC’ 대폭 확충

입력 2019-04-15 16:30   수정 2019-04-15 16:44
신문게재 2019-04-16 1면

정부,‘생활SOC 3개년 계획’ 발표<YONHAP NO-3026>
노형욱 국무조정실장(맨 오른쪽)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부처 합동으로 ‘생활SOC 3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

 

정부가 앞으로 3년간 30조원을 투입해 체육관과 도서관, 보육시설 등 생활SOC(사회적자본)를 확충한다.

정부는 15일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생활SOC 3개년계획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 생활SOC 예산을 전년 보다 약 50% 늘어난 8조600억원으로 늘린바 있다. 여기에 2022년까지 30조원의 국비를 더 투자해 생활SOC 시설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방비까지 합치면 총 48조원 규모가 된다.



우선 문화·체육시설 확충 및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기초인프라 확충을 위해 총 14조5000억원을 투자한다. 10분 내에 체육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실내체육관을 3만4000명당 1개 수준으로 확충하는 등 공공체육 인프라를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963개에서 1400여개로 늘게 된다. 도서관과 문화예술교육터, 생활문화센터 등 문화 시설도 확충한다. 공공도서관은 현재 1042개에서 1200여개로 확대로 해 5만명당 1곳에서 4만3000명당 1곳으로 늘린다.

돌봄과 공공의료시설 확충을 위해 총 2조9000억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2021년까지 공보육 이용률을 40%까지 높이고 초등돌봄교실 이용대상도 기존 1, 2학년에서 전학년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시·군·구당 1개씩 공립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해 현재 110개에서 2022년 240개로 늘리고 주민건강센터도 현재 66개에서 110개로 확대한다.

12조6000억원을 들여 교통 시설과 다중이용 시설 등 생활안전 시설을 보강한다. 이를 통해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지난해 3781명에서 2022년 2000명 수준으로 낮춘다는 목표다.

정부는 체육관과 도서관, 어린이집, 주차장 등 여러 부처의 다양한 시설을 한 공간에 모으는 시설복합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5월 말까지 복합화 대상사업의 3개년 투자물량, 추진절차 등을 담은 ‘범부처 가이드라인’을 지방에 제공할 예정이다. 또 지자체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3년간 한시적으로, 복합화 시설에 대해서 국고보조율을 10%p 인상할 계획이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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