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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안 되는 사업 빼고 허용’…네거티브 규제 개혁 속도

입력 2019-04-15 17:41   수정 2019-04-15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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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네거티브 규제 도입 등 규제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15일 노동부에 따르면 고용 분야 3건을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했다. 대상은 고용위기 지역 지원 대상 산업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대상, 건설근로자 고용 개선 지원 업무 위탁 기관 등이다. 네거티브 규제는 기존 포지티브 규제의 개선책으로 나왔다. 포지티브 규제가 지정·명시한 대상 외에는 규제한다면 네거티브는 지정·명시한 대상 외에는 다 허용하는 방식이다. 포지티브 규제가 대상이 넓어져 사업 확대에 유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노동부는 이번 네거티브 규제 전환으로 고용위기 지역 지원 대상은 기존 나열 방식에서 지원 받을 수 없는 산업만 열거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직업능력개발훈련과 관련해서도 기존 지원 대상만 한정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에서 해당하지 않는 경우만 명시하도록 했다. 마찬가지로 건설근로자 고용 개선 지원 업무 위탁 기관 제도도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꿨다.



노동부는 이번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위해 한국행정연구원에 네거티브 개선 과제 발굴을 위한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연구에서는 20여건의 개선 목록을 제시했다. 노동부는 이 가운데 3건에 대해 지난말 달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했다. 정부는 미래 먹거리인 신산업 등 발전을 위해 규제 체계의 유연성 확보를 위해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또 노동부는 4차산업혁명과 관련해 직업능력개발훈련 체계를 변경했다. 4차산업 등 신기술 양성 훈련을 기존 공공훈련기관에서 민간까지 참여를 넓혔다. 사회적기업 인증제를 폐지해 등록제로 완화했고 지역산업일자리 지원 사업 모델에 재량권을 확대해 규제프리형으로 개정했다. 기존에는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 부담금이 모든 기업에 동일하게 적용됐지만 규모별로 차등 부과하도록 바꿨다. 이어 30명 이상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매년 정원의 3% 이상 청년의 무적으로 고용해야 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 적용 기준을 완화해줬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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