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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예원 사진 유포' 40대, 2심서도 징역 2년 6개월

입력 2019-04-18 13:51   수정 2019-04-1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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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양예원 (사진=연합)

유튜버 양예원 씨의 사진을 유출하고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모(45)씨가 2심에서 1심과 같은 형량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형사항소1부 이내주 부장판사)은 18일 강제추행 및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촬영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최 모 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사진을 음란물 사이트에 유포하려 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며 유포에 대해 반성한다는 점을 고려했다”면서도 “사진이 광범위하게 유포돼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피해를 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항소심 선고공판 방청을 마친 양예원은 “사이버 성범죄는 다른 성범죄와 달리 한 번 일어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언제 또다시 (피해가) 발생할지 모르는 것”이라며 “이 범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관심이 생기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 씨는 2015년 서울 마포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양 씨의 신체가 드러난 사진을 촬영하고, 13차례에 걸쳐 모델들의 동의 없이 노출 사진을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기에 2015년 1월과 다음해 8월 모델 A씨와 양 씨를 추행한 혐의도 있다.

앞서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며 최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세희 기자 popparrot@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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