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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일 울산시가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의 하나로 태화강정원 가꾸기 사업을 하고 있다.(연합) |
노인 기준 연령을 상향해 생산가능인구의 범위를 확대하면 부양비 감소 효과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형수 국회의원은 지난달 말 나온 통계청의 장래인구특별추계 자료를 바탕으로 생산가능인구(15세~64세) 연령 기준을 69세, 74세로 각각 5세, 10세 확대해 분석한 결과 총부양비가 최대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고 21일 밝혔다. 총부양비는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할 인구 수를 뜻한다.
69세로 확대하면 생산가능인구(15세~69세)의 총부양비는 2030년 36.4명, 2050년 68.5명, 2067년 86.8명으로 나타났다. 현재 추계치(2030년 52.9명, 2050년 94.9명, 2067년 120.2명)에서 각각 16.5명(31.1%), 26.5명(27.9%), 33.3명(27.7%)으로 줄어들었다.
74세로 상향하는 경우에는 2030년 24.7명, 2050년 48.8명, 2067년 59.1명으로 현재 추계치보다 각각 28.2명, 46.1명, 61.1명이 감소한다. 이는 현재 추계 대비 각각 53.3%, 48.6%, 50.8% 감소하는 것으로 절반 가까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노인인구를 기준으로 한 노년부양비는 생산가능인구 연령기준을 5세 확대하면 2030년 23.3명, 2050년 53.5명, 2067년 71.7명으로 줄어들었다. 10세를 늘리면 2030년 12.7명, 2050년 35.6명, 2067년 46.3명으로 감소했다. 현재 추계 기준으로는 노년부양비는 2050년 77.6명, 2067년 102.4명에 달한다.
생산가능인구는 현재(2017년 기준) 3757만명에서 장래인구특별추계 기준으로 2050년 2449만명, 2067년 1784만명으로 급감할 전망이다. 하지만 생산가능인구를 5세 확대하는 경우에는 같은 기간 2834만명, 2103만명, 10세 확대 시 3208만명, 2470만명으로 감소폭이 줄었다.
서 의원은 지난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에서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해 정년연장이 필요하다”며 정부에 정년연장 대책을 주문했다.
이에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정년 이후 재고용 등을 통해 계속 고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정년 연장도 검토할 시기가 올 것”이라고 답했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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