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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미세먼지 대응에 2조2천억 투입…민생경제는 4조5천억

입력 2019-04-24 16:42
신문게재 2019-04-25 3면

서울도심에 내려앉은 초미세먼지<YONHAP NO-2650>
서울지역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을 보인 지난 12일 서울시내가 뿌옇게 보이고 있다.(연합)

 

정부는 이번 추경에 미세먼지 대응과 국민안전 제고를 위해 2조2000억원을 편성했다. 미세먼지 줄이기 사업을 통해 미세먼지 7000톤을 추가로 감축해 올해 총 1만7000톤을 줄인다는 목표다.



우선 미세먼지 줄이기에 1조645억원을 배정했다. 노후경유차 폐차 등 저공해 조치 물량을 최대 7배 수준으로 확대한다. 노후경유차 폐차 목표를 기존 15만대에서 40만대로 늘리고 건설기계 엔진교체도 1500대에서 1만5000대로 확대했다. 노후경유차와 건설기계 DPF(매연저감장치) 부착은 각각 9만5000대, 5000대를 목표로 1420억원을 투입한다.

산업단지 지역에 있는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10년 이상 노후 된 방지시설 교체 지원에 1098억원을 편성했다. 3년 한시로 자부담 비율을 20%에서 10% 인하하고 국고보조율은 40%에서 50% 인상했다. 또한 336억원을 들여 15년 이상 된 가정용 보일러를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하도록 지원을 늘린다.

미세먼지 발생 원인과 실태를 과학적으로 측정·감시·분석하는 시스템 구축과 한·중협력 강화에 1000억원을 편성했다. 서해상 중심 다중측정망 231개를 구축하고 지방자치단체 측정망도 490개 설치한다. 드론 등 첨단 감시장치 마련과 중소기업 굴뚝 자동측정기기(TMS) 설치에도 예산을 투입한다. 산불에 대비한 예방·진화인력 확충, 첨단 진화 장비·인프라 보강 등 재난대응시스템 강화를 이해 940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최근 부진이 지속되는 수출·투자 부문에 대한 집중 지원으로 대외여건 둔화에 따른 하방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민생경제 예산으로 4조5000억원을 편성했다. 고위험 수출시장 개척과 중소기업 해외진출 확대 등을 위해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에 2640억원을 추가 출연·출자한다. 그리고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마중물 역할을 지속하고, 그간 미흡했던 성장지원 강화로 ‘창업-성장-회수’의 벤처 생태계 완성을 지원한다. 500억원 규모의 스케일업 전용 펀드를 신설한다.

저소득층 소득기반 확충을 위해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환산율 인하를 당초 2022년에서 올해 조기 시행한다. 창업 준비자금을 지원하는 예비창업패키지도 신설해 500명에 318억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25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홍 부총리는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기를 희망했지만 처리는 불투명하다.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지정을 놓고 자유한국당이 강하게 반발하며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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