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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역할 성공적 완수해달라”

임명장 수여식 이미선 재판관 배우자 불참…보유주식 전량 매각

입력 2019-04-25 18:10   수정 2019-04-25 18:11

문 대통령, 문형배-이미선 신임 헌법재판관 임명장 수여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 청와대에서 문형배-이미선 신임 헌법재판소 재판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문 재판관, 문 대통령,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이 재판관. (연합)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문형배·이미선 신임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장 수여하면서 맡은 역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임명장 수여식 이후 환담장으로 자리를 옮겨 “헌법재판소는 여성, 노동자, 장애인, 아동 등 사회의 소수자나 상대적으로 삶의 환경이 열악한 사람들의 인권과 차별 문제를 다루는 곳”이라며 “그렇기에 재판관 구성의 다양성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경력으로 보나, 법원에 있는 동안 사회 소수자들을 위한 판결을 보나, 법원 내의 평가로 보나 두 분은 적임자”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이 재판관의 임명으로 헌법재판소 역사상 처음으로 재판관 여성비율 30%를 넘어섰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면서 “이 재판관은 취임사에서 ‘햇빛이 누구에게나 비추듯, 모든 사람이 헌법의 기본권을 누리는 사회를 꿈꾼다’고 말했다 들었는데, 그러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헌법재판관 역할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우리 사회의 기준과 방향을 제시하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무척이나 소중하다”며 “또한 국민들에게 헌법재판소는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곳으로 여겨진다”고 언급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사회적 중요성을 강조하며 신임 재판관들에게 역할을 다해줄 것으로 재차 당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문 재판관은 “헌법 제10조가 헌법재판소 현관에 적혀있다. 또한 우리 헌법은 지방분권의 가치를 담고 있다”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지방분권 등의 가치가 대한민국 현실에 적용될 수 있도록 기여하겠다”고 답했다.

이 재판관은 “처음 지명 소식을 듣고 지인으로부터 역사적 소명이 있을 터이니 당당하라는 말을 들었다”며 “그 말처럼 저에게 주어진 소임과 소명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임명식에 문형배 재판관의 배우자는 참석했지만, 이미선 재판관의 배우자인 오충진 변호사는 참석하지 않았다. 한편 인사청문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이 재판관 부부 보유주식은 전량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장희 기자 mr.han777@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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