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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폭 단계적 축소…유성엽 “국민생활 부담될 것”

입력 2019-05-06 10:45

정부가 한시적으로 시행한 유류세 인하를 오는 7일부터 단계적으로 종료하기 시작해 현행 15%에서 7%로 인하 폭이 줄어든다. 일각에서는 경기가 부진한 상황에 적절치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6일부터 6개월 간의 유류세 인하 조치를 단행했다. 이후 국제유가 하락과 맞물리며 각 유류 ℓ당 가격이 크게 떨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국제유가가 다시 상승선을 타면서 각 유류 ℓ당 가격도 지난 2월 이래 계속 오르고 있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단번이 아닌 단계적으로 종료키로 한 이유다.

전국 주유소 휘발유 가격은 이달 첫주까지 11주 연속 상승해 ℓ당 1500원대 가까이 다가서고 있다. 서울의 경우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이달 첫주 1553.3원, 전국으로 집계됐다. 이에 더해 유류세 인하 폭 죽소에 따라 ℓ당 휘발유 65원, 경유 46원, LPG 부탄 16원씩 가격 인상 요인이 발생한 것이다. 유류세 인하 조처 시행 시점인 지난해 11월 ℓ당 1600원대에 다다를 수도 있다.

이에 안 그래도 경기가 어려운 이 때 유류세 인하를 환원해야 하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유성엽 민주평화당 의원은 지난 4일 “지난해 10월 유류세 인하 발표 당시 두바이유는 배럴당 79달러였는데, 지난달 말 배럴당 74달러로 유류세 인하 발표 당시와 큰 차이가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인하폭을 축소한다면 유류제품 가격이 급등해 국민생활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제유가 상승 시에는 유류세를 인하해 유류제품 가격을 낮추고 하락시에는 세율을 다시 환원하는 탄력세율 정책을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김윤호 기자 uknow@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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