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모처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번에 발족한 농특위는 과거의 농특위와는 달리 현안에 대한 특별대책 마련보다는 ‘농정의 틀을 바꾸는 것’이 사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농정의 틀을 바꾸기 위해서는 비농업계와의 소통이 중요하다”며 “지금처럼 농정이 3농에 갇혀 일반 국민의 무관심이 지속되는 한 미래는 없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다시 말해 국민들이 자신의 삶과 행복을 위해선 농어민이 행복해야 하고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는 “농어업과 농어촌을 농민만이 아니라 국민 모두를 위한 삶터, 일터, 쉼터로 만들어가야 한다”라며 “대통령의 말씀처럼 경쟁과 효율 중심의 생산주의 농정을 벗어나, 농어업·농어촌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극대화하여 국민총행복에 기여하지 못하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또 “농어업·농어촌의 가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농어민들부터 먼저 농어업·농어촌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지금 논의되고 있는 공익형 직불제를 농민들의 소득보전 수단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고 언급했다.
그는 “공익형 직불제는 농어민들이 창출한 공익적 가치에 대해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라며 “공익형 직불제는 농정을 농어민만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행복에 기여하는 농정으로 전환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러한 전환에 성공할 때에만 농어민의 소득문제가 상당히 해결되고, 농어민의 행복도 증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익형 직불제 중심의 농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다. ‘공익형 직불제’는 지역에 따라 기본계획에 맞춰 공익적 가치를 따진 후 농민을 선별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와 관련해 박 위원장은 “공익형 직불제는 농어민에게 교차준수의무(cross-compliance)를 요구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공익형 직불금을 받으면 농민도 ‘깨끗한 농촌 가꾸기’ 등 상응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의미다.
박 위원장은 “공익형 직불제는 그간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보조금 정책에서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도 했다.
그는 “그간 오랫동안 ‘농촌 개발’이라고 해왔는데 이는 소위 하드웨어 중심이었다. 돈은 많이 들었는데 과연 주민들의 삶에 도움이 됐느냐는 비판이 있다”라며 “그런 하드웨어 중심의 지역 개발 예산을 농촌의 환경을 좋게 한다든지 하는 방향으로 옮기려는 게 공익형 직불제의 의미”라고 소개했다.
그러나 ‘공익형 직불제’는 여전히 가시적인 성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박 위원장도 “이 점에 대해서는 ‘문재인표 농정이 과연 있는 것이냐’는 말을 듣게 되는 것”이라고 수긍하며 “이제 우리 농특위가 그 물음에 답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농특위는 지난달 30일 3개 분과위원회의 위원장 선임을 마치며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다.
한장희 기자 mr.han777@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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