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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100] '국민연금, 젊을수록 손해?'… 2030세대, 국민연금에 대한 오해와 진실

입력 2019-05-13 07:00   수정 2019-05-12 14:33
신문게재 2019-05-13 18면

2019051212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은퇴세대와 은퇴를 앞두고 있는 세대는 대체로 국민연금에 대해 우호적이다. 국민연금을 받는 노인들은 젊은 시절에는 그냥 빼앗긴다고 여겼던 보험료가 연금으로 되돌아오니 대견해 한다. 은퇴한 노인에게 지속적으로 제공되는 연금만큼 든든한 버팀목도 없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젊은 세대들은 국민연금에 불만이 많다. 젊은 세대는 월급에서 매달 나가는 국민연금을 세금처럼 생각해서 아까워하고, 강제가입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내고 있다. 젊은 세대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아깝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돈만 내고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 때문이다.




오해 1.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되면 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20~30대의 젊은 세대들은 국민연금 적립금 소진 이후에 연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우려하고 있다. 국민연금이 불신받는 이유는 기금고갈로 노후소득보장은 고사하고 그동안 낸 보험료마저 돌려받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걱정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모든 가입자가 낸 것보다 더 많이 받도록 설계돼 있어 제도변화 없이 현재대로 운영된다면 어느 시점에는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저출산으로 보험료를 부담하는 가입자 감소는 보험표 수입 감소로 이어지고, 수명연장으로 연금을 타는 수급자의 증가는 지출증가를 초래해 국민연금 수지를 악화시킨다.

현재와 같은 저출산·고령화가 지속되면 우리나라의 노인부양비는 2015년 17.9에서 2060년에는 80.6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2015년에 근로세대 5.6명이 1명의 노인을 부양하지만, 2060년에는 근로세대 1.2명이 1명의 노인을 부양하게 됨을 의미한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정 건전성을 평가하기 위해 5년마다 재정계산을 실시하고 있다. 향후 재정계산 결과를 반영해 정부에서 안정화 조치를 취한다면 기금소진 시기가 예상보다 뒤로 늦춰질 것이다.

이미 오래 전 연금제도가 도입된 서유럽 국가들은 공적연금 제도를 ‘적립방식’에서 ‘부과방식’으로 바꿔 운영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주관하는 핵심 노후복지제도이기 때문에 기금이 소진돼도 서유럽 국가들처럼 정부보조 또는 부과방식으로 전환해 계속 지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해 2. 국민연금은 젊은 세대가 손해본다?

젊은 세대들은 국민연금 도입 초기에 가입한 세대들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내지만 연금은 더 적게 받기 때문에 ‘세대 간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은 세대 간 비교를 할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 가입자가 받는 급여와 낸 보험료의 비율인 ‘수익비’로 절대적 관점에서 봐야 한다.

평균소득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얻는 ‘수익비’는 40년 가입기준으로 평균 1.8이다. 평균수명만큼 살 경우 가입자가 평생 낸 보험료의 현재가치에 비해 1.8배만큼 연금을 받는다는 의미다. 국민연금은 평균적인 ‘수익비’가 2에 근접하기 때문에 모든 가입자가 자신이 낸 것보다 더 많이 받아 젊은 세대가 손해 보는 것은 아니다.


오해 3. 용돈 연금으로 노후생활 가능할까?

2016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월평균 급여액은 약 35만원으로, 1인 가구 최저생계비인 65만원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 금액만 보면 연금액이 너무 적어 ‘용돈 연금’으로 비판받을 만하다. 국민연금 10~19년간 가입자는 월평균 40만원, 20년 이상 가입한 사람은 약 89만원을 받고 있다. 국민연금은 보험료를 납부하는 기간에 따라 연금액의 차이가 큰 편이다. 50대 이상 중고령자가 노후에 필요로 하는 월평균 최소생활비가 개인기준으로는 104만원, 부부기준으로는 174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민연금에 20년 이상 가입한 사람은 매달 89만원의 연금을 받아 개인기준 최소생활비의 약 86%를 충족할 수 있다. 만약 부부 중 한 사람만 연금을 받는다면, 국민연금에 20년 이상 가입해도 부부기준 최소생활비의 약 50%만 충족할 수 있다.

국민연금으로 노후소득보장 수준을 더 높이려면 먼저 근로기간 동안 보험료를 꾸준히 납부해 가입기간을 늘려야 한다. 국민연금이 1988년에 도입돼 30년 경과했는데, 앞으로 제도가 성숙해 가입기간이 30~40년으로 늘어나면 연금액이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용돈 연금’에 대한 걱정은 접어도 된다. 또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각각 연금을 받는 ‘연금 맞벌이’를 해야 한다.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20년 이상 가입하면 매달 178만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어 부부기준 최소생활비를 충족할 수 있다.


오해 4. 보험료 인상하면 젊은 세대 부담이 더 증가한다?

젊은 세대들은 상대적으로 더 오래 더 많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에 부담을 더 많이 느낀다. 하지만 젊은 세대가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을 무조건 반대할 사항은 아니다.

국민연금은 본질적으로 세대 간 부양 성격을 가지며, 현재의 국민연금은 모든 가입자가 자신이 낸 것보다 더 많이 받기 때문에 후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보험료 인상이 없다면 2060년쯤 기금이 소진된 이후 보험료 수입으로 급여지출의 일부밖에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험료율의 급격한 인상이나 대규모의 국고보조가 필요하다.

따라서 적정수준의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은 오히려 국민연금 제도의 안전성과 지속가능성이 높아지고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간의 ‘형평성’도 개선된다.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하철규 수석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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