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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파업은 면했지만…요금 인상 논란, 공공성 강화 과제 수두룩

입력 2019-05-15 13:03   수정 2019-05-15 13:18
신문게재 2019-05-16 5면

 

파업 돌입 직전 서울 시내버스 노사협상이 타결된 15일 오전 서울역버스환승센터에서 버스들이 정상 운행되고 있다.(연합)

 

13일과 14일 진행된 지역 버스 노사의 협상 타결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이 15일 예고한 버스 파업은 이뤄지지 않았다. 


15일 국토교통부와 자동차노련 등에 따르면 이날 파업을 예고했던 전국의 모든 버스노조가 파업을 철회했거나 유보했다. 대구는 지난 13일 가장 먼저 협상을 마무리 지었고 서울과 부산, 인천, 울산, 광주, 전남, 경남 8개 지방자치단체의 버스 노사는 14~15일 새벽 임금단체협상을 타결했다. 경기와 대전, 충남·세종 충북, 강원 버스 노사는 조정 연장 등을 통해 협상을 더 진행하기로 하고 파업을 유보했다.

자동차노련이 협상 결렬 시 전면 파업 돌입을 예고했지만 지자체 버스 노사는 파업 국면을 피하기 위해 협상 타결에 주력했다. 서울은 14일 오후 3시 열린 조정회의를 날이 넘겨서 진행해 15일 오전 2시 반경 합의했다. 부산도 15일 4시쯤, 울산은 오전 8시경 임금단체협약에 합의했다.



서울 버스 노사는 임금 6.3%인상과 정년을 61세에서 63세로 늘리고, 복지기금 5년 연장 등에 합의했다. 인천은 3년간 임금 20% 인상, 정년 61세→63세로 합의했고 부산은 임금 3.9% 인상, 교대근무로 월 24일 근무에 의견을 모았다. 대구는 호봉별 기준 시급을 4% 올리고 정년을 현재 61세에서 63로 연장했다. 경남은 임금 4% 인상에 준공영제 시행 후 정년 60세에서 63세로 연장, 공휴일·학자금 확대에 노사가 합의했다. 전남은 임금 동결했지만 근무 일수는 단축하기로 했다.

경기 버스 노사는 경기도가 요금 인상을 밝힌 가운데 추가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이 먼저 협상을 타결 지은 만큼 경기도 버스 노사도 곧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

협상 타결로 버스 파업 국면은 피했지만 정부의 재원 투입 논란과 업체의 투명한 운영, 버스 공공성 문제는 다시 이슈가 될 전망이다. 이 지사는 14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대표와 논의를 갖고 시내버스 일반형은 200원, 직행좌석형은 400원씩 요금을 인상하기로 했다. 버스 업체의 수익성을 제고해 주겠다는 것이다. 충남·세종과 충북, 경남은 연내에 요금 인상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버스 지원을 위해 일반 광역버스를 국가사무로 전환하고 국가사무인 M-버스를 포함해 준공영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버스 공영차고지와 벽지노선 등을 지원하고 지자체 부담완화도 돕는다.

하지만 요금 인상으로 시민의 부담이 증가하는 건 피할 수 없다. 또 요금인상이 아니어도 지자체 지원이나 정부 부담도 결국 세금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국민 부담이 늘어난다는 지적이다. 준공영제 시행으로 서울시는 업체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2015년 2512억원에서 2016년 2771억원, 2017년 2932억원, 지난해는 5402억원을 투입했다. 세금 지원을 받는 일부 버스 운영 사업자의 파렴치도 문제다. 서울의 일부 버스 사업자의 경우 친인척을 임직원으로 앉혀놓고 연봉으로 수억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녹색교통 관계자는 “요금인상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버스 업체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운영이 전제돼야 한다”며 “현재도 검증을 한다고는 하지만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어 투명성과 관리·감독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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