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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바이오헬스산업 경쟁력, 어디서 찾고 있나

입력 2019-05-15 14:54   수정 2019-05-15 14:54
신문게재 2019-05-16 23면

바이오산업의 글로벌 시장 규모는 1500조원 정도다. 반도체(400조원), 자동차(600조원)보다 큰 미래 먹거리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바이오헬스산업에 대해 “제2의 반도체와 같은 기산산업으로 육성이 가능한 분야”라고 한 것은 이 때문이다. 보건의료는 의식주 다음의 생활필수품처럼 되고 있다. 유망한 선택 사항이 아니고 산업구조상 꼭 육성해야 할 부문이다.

국내 바이오헬스 기술력은 미국의 77.4% 정도이고 우수 자원 면에서 좋은 편이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인공지능, 정밀의료, 첨단재생의료 등 미래 융합기술을 개발할 기반은 덜 갖춰져 있다. 비메모리 반도체, 미래 자동차와 나란히 3대 중점육성산업으로 선정해놓고도 규제는 그대로다. 남들은 빅데이터 정보로 바이오뱅크를 구축하는 판에 우리는 정보수집조차 힘든 단계다. 시장 규모가 3년 내에 10조 달러에 이를 기간산업 앞에 거대한 벽을 쌓아둔 셈이다. 그러면서 입만 열면 시장 선점을 말한다. 바이오헬스산업은 기존 보건의료산업에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정보화를 더한 산업이란 건 깜빡 잊고 있는 것 같다.



이번 제16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규제혁신’이 강조되긴 했지만 다분히 원론적이다. 이렇게 가다가는 헬스케어혁명이라고 불리는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지 모른다. 일각에서는 규제 완화 혜택이 일부 대기업에 편중될 우려도 나온다. 하지만 벤처·창업 생태계에만 의존해서는 경쟁이 힘든 현실도 인정해야 한다. 우리가 공략할 대상은 힘들여 일궈놓은 반도체 신화와는 또 다른 불꽃 튀는 바이오텍 혁명이다. 규제샌드박스 시행으로 사전규제에서 사후규제로 가는 추세는 좋지만 규제를 찔끔 풀어주는 수준이 되지 않아야 한다. 산업현장에 가면 바이오산업이 정부 중점육성사업인지 실감이 나지 않는다.

그래도 전 세계 GDP의 20%를 점할 보건의료산업을 선도산업으로 인식한 것은 다행이다. 다만 해외 추세를 못 따라가는 규제지체가 문제다. 모름지기 제2의 반도체라면 미국, 일본과 중국 사이에서 그만한 육성 의지와 기지 발휘가 절실하다. 벌써부터 바이오헬스 혁신역량이 중국에 떨어진다. 어디서 찾고 있는지 아리송한 규제 마인드부터 변해야 한다. 위험도를 감안한 맞춤형 규제설계, 혁신생태계 주체들과 규제당국의 협업을 통한 개방형 규제혁신 강화 등이 그것이다. 규제 운용이 결과적으로 바이오헬스산업 선점의 향배를 갈라놓을 것이다. 밀린 숙제도 못한 채 바이오산업의 원대한 미래를 말하기엔 시기상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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