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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경제자유도 세계 35위→10위시 성장률 1.8%p↑…규제개혁 절실"

한경연, 경제자유도가 성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입력 2019-05-15 16:27   수정 2019-05-15 17:14
신문게재 2019-05-16 1면

캡처
자료=한국경제연구원.

 

정부 정책과 규제 수준 등을 측정한 지표인 우리나라의 경제자유도가 현재 세계 35위에서 10위 수준으로 개선되면 성장률이 1.8%포인트 오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재계 안팎에선 규제개혁 등을 통해 경제자유도를 개선해 저성장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15일 발표한 ‘경제자유도가 성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통해 “최근 우리나라 성장률이 선진국 수준을 웃도는 정도(1.2%→0.7%→0.5%)는 축소된 반면, 세계수준을 밑도는 정도(0.5%→-0.7%→-0.9%)는 더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한경연은 우리나라가 최근 세계 경제성장을 밑도는 저성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경제자유도 개선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우리나라의 성장활력이 빠르게 저하되고 있다는 징후라는 진단에서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세계 경제자유도 순위는 지난 2016년 기준 35위권으로, 하위권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그 배경에는 노동규제 등이 지목되고 있다.

이에 한경연은 경제자유도가 10% 개선되면 성장률은 2.9%까지 높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제 자유도가 10위인 호주 수준으로 개선될 경우 GDP는 1.8%포인트, 5위 아일랜드 수준으로 개선될 경우에는 2.1%포인트 상승했다. 또한 경제자유도 개선에 따른 GDP 증가수준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10위 수준개선 시 28조8000억원, 5위 수준 개선 시 34조6000억원으로 각각 나타났다.

따라서 재계 안팎에선 추락하고 있는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개혁과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등을 통해 경제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한경연 일자리전략실 추광호 실장은 “경제자유도가 높아지면 성장률이 상승한다는 분석결과는 의미가 크다”며 “과감한 규제개혁과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법인세율 인하 등을 통해 경제환경을 개선하여 침체된 성장활력을 되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박종준 기자 jjp@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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