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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정국 2라운드?…흔들기 나선 한국·바른미래·평화

입력 2019-05-15 15:15   수정 2019-05-15 15:19
신문게재 2019-05-16 4면

'패스트트랙' 발언하는 김관영<YONHAP NO-3101>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지난달 2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처리 등 합의안을 브리핑하는 모습. (연합)
선거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싼 여야의 논쟁이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패스트트랙 추진 과정에서 소외된 자유한국당은 물론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도 이견을 표출하고 있어서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정국 여파로 황교안 대표가 앞장서 장외투쟁에 나선 만큼 국회정상화의 전제조건으로 패스트트랙 철회를 내걸고 있다. 이에 청와대는 정국을 풀기 위해 대통령-여야 5당 대표 회담과 여야정협의체 가동을 제안했다. 하지만 한국당은 이마저 1 대 1 영수회담과 원내 교섭단체 대표만 참여하는 여야정협의체를 역제안하며 뿌리치는 모양새다.



이와 동시에 한국당은 바른미래당과 평화당 내 반대 목소리를 끌어내 패스트트랙 저지 동력으로 삼고 있다. 패스트트랙을 추진한 여야4당 내부 이견을 부각시켜 연대를 와해시키려는 의도다. 실제 나 원내대표는 14일 유성엽 평화당 원내대표가 예방한 자리에서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준연동형비례대표제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유 원내대표도 공감대를 이뤘다.

이런 가운데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유 원내대표의 주장에 힘을 싣고 나섰다. 손 대표는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유 원내대표가 취임 일성으로 반쪽짜리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반대한다고 했는데 충분히 이해한다”며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준연동형비례대표제는 내용을 전적으로 동의한다기보다 의원정수를 늘릴 수 없다는 민주당과 한국당의 주장을 수용한 고육지책”이라고 말했다.

악수하는 오신환-유승민<YONHAP NO-2253>
15일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유승민 의원(오른쪽)이 원내대표로 선출된 오신환 의원에게 축하인사를 하는 모습. (연합)

 

공수처 및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도 격론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한국당은 공수처 설치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이고, 바른미래당은 이날 패스트트랙에 극렬히 반대해온 바른정당계의 오신환 의원이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돼서다. 패스트트랙 추진 과정에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에서 사임 당한 당사자이기도한 오 원내대표는 사개특위 위원 사보임 복구를 약속한 바 있다.

오 원내대표는 당선 직후 기자회견에서 “패스트트랙으로 본회의에 오르기 전에 선거제뿐 아니라 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안 모두 여야가 합의토록 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패스트트랙 정국 강제 사보임 과정에서 제가 반검찰개혁 세력이 된 것이 정치인생의 오점이 된 만큼 이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여야 원내지도부 교체가 마무리됐지만 패스트트랙에 대한 서로 간의 의견차가 벌어지면서 ‘패스트트랙 정국 2라운드’로 국회정상화가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김윤호 기자 uknow@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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