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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슈] 환경부, 어린이활동공간 환경관리수준 여전히 엉망

입력 2019-05-15 15:45   수정 2019-05-15 16:20
신문게재 2019-05-16 2면

공사장 주변 어린이집 안전 점검<YONHAP NO-3652>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가안전대진단 마지막 날인 지난달 19일, 대전시 서구의 한 대형 건설 현장 바로 옆에 있는 어린이집을 찾아 건물 안전을 살펴보고 있다.(연합)

전국 어린이활동공간의 환경관리기준 위반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가 지난해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 등 어린이활동공간 8457곳을 점검한 결과, 15.5%인 1315곳이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조사의 위반율보다 다소 상승한 수준이다. 2017년 기준 환경관리안전기준 위반율(1만2234개 가운데 1781개)은 14.6%였다.



위반 시설 1315곳을 유형별로 보면 도료나 마감재의 중금속 기준을 초과한 경우가 96.6%(1270곳)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도료 및 마감재의 중금속 기준은 납 질량분율 0.06% 이하, 납·수은·카드뮴·6가크롬의 질량분율 합 0.1% 이하이다. 이어 모래 등 토양의 기생충알(란) 검출(21개)과 합성고무 바닥재의 기준 초과(12개), 금지된 목재용 방부제 사용(11개), 모래·토양 바닥재 중금속 기준 초과(3개) 순이었다.

시설별로 보면 학교(초등·특수학교)가 1004개소 중 268개(26.7%), 어린이집이 3686개 중 713개(19.3%)가 기준을 위반했다.

이번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시설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이 개선명령을 내렸다. 지난 13일 기준으로 위반 시설의 98.6%인 1297곳이 환경안전관리기준 이내로 개선을 완료했다. 반면 18곳(1.4%)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미이행지역은 광주광역시 지역이 8곳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광역시 3곳이었다. 이어 강원·전북·충북이 각 2곳씩이었다. 정부는 아직까지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18곳(1.4%)의 명단을 환경부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개선명령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은 시설 비율은 지난해 188곳(위반시설의 10.6%)에서 올해는 18곳(1.4%)으로 감소했다.



환경부는 어린이활동공간 소유자들이 환경안전기준을 더 잘 이행할 수 있도록 환경안전관리 소책자 배포, 전문 교육기관 방문 상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안세창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은 “어린이활동공간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자체·교육청 등 지도·감독기관을 대상으로 올해 처음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하고 관계기관 합동 점검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며 “온·오프라인 교육·홍보, 전문 교육기관 방문 상담 등을 강화해 어린이활동공간 소유자들이 환경안전관리기준을 보다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점검하겠다”라고 밝혔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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