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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北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트’호 압류…북미관계 파국 뇌관 되나

입력 2019-05-15 15:57   수정 2019-05-15 16:29
신문게재 2019-05-16 4면

미국, 북한 석탄운송 화물선 압류
미국 법무부가 9일(현지시간) 북한 석탄을 불법 운송하는 데 사용돼 국제 제재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 북한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트’(Wise Honest)호를 압류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미국 법무부가 억류해 몰수 소송을 제기한 북한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트’(Wise Honest)‘호. (연합)

 

북한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트’호가 경색된 북미관계에 뇌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가뜩이나 대화가 단절되고 감정이 상한 상태에서 이같은 문제가 불거지면서 한반도 정세가 다시 시간을 거슬러 지난 2017년 말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 9일(현지시각) 미 법무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위반했다며 북한 내 최대급 화물선인 ‘와이즈 어니스트’호 압류 사실을 공개하고 몰수 절차에 돌입한 것이 발단이 됐다.



이에 북한 외무성은 대변인 명의의 담화를 통해 미국의 행위에 대해 ‘불법무도한 강탈행위’라고 규정했고 “‘최대의 압박’으로 우리를 굴복시켜보려는 미국식 계산법의 연장”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의 이번 조치에 대해 “새로운 조-미 관계 수립을 공약한 6·12 조-미 공동성명의 기본정신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미국의 차후 움직임을 예리하게 지켜볼 것”이라는 경고성 발언으로 마무리했다.

미국은 이같은 북한의 맹비난에 대해 대응을 자제하는 모습이다. 이번 화물선 압류를 결정한 주무부처 가운데 하나인 미 법무부는 14일(현지시간) 북한 외무성의 담화에 대해 “논평을 거부한다”며 “지난번 발표에 추가로 언급할 것도 없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15일 밝혔다.

미 국무부도 법무부와 같은 자세를 취하며 말을 최대한 아꼈다. 이 같은 미 행정부의 기조는 북한에 대한 최대한의 압박기조는 이어가지만 대화의 판은 깨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상황은 점차 악화될 것이라는 조짐이 곳곳에서 감지된다. 북한이 담화문에서 현재의 북미 관계의 근간이 되는 ‘6·12 조-미 공동성명’을 언급했다는 점이 걸린다. 이는 지난해 6월 12일 싱가포르 센토사섬에서 가졌던 1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서명한 공동합의문을 지칭하는 것이다. 북미 양 정상이 합의한 핵심 내용은 미국은 북한에 안보를 보장하고,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점이다.



북한이 이 점에 대해 미국이 전면 부정했다고 주장하는 것을 볼 때, 추가적인 군사도발 감행에 대한 명분을 쌓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우리 군은 북한 군 당국이 지난 4일과 9일 발사체 도발을 감행한 데 이어 추가 도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예의주시하고 있다. 15일 군 당국에 따르면 우리 군이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분야는 미사일 전략을 총괄하는 북한 전략군과 해군 동향이다.

북한 해군이 운용하는 무기 중 요주의 대상은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으로, 이동 가능한 잠수에서 불시에 타격한다는 점에서 우리 군의 경계대상 북한의 주요 무기 중 하나다. 특히 SLBM은 요격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미군 역시 극도의 경계심을 보이고 있다.

만약 북한이 추가적인 미사일 발사 도발을 감행 할 경우 대화 기조를 유지하던 미국도 추가적인 대북제재 카드와 함께 군사적 카드까지 검토할 수 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이처럼 꼬여가는 북미 관계에 대한 해법으로 북미간 연락사무소 개설을 꼽았다. 정 전 장관은 이날 한 세미나 기조 강연에서 “북핵 문제의 본질은 북한이 원하는 체제 보장과 미국이 원하는 비핵화를 교환하는 데 있다. 군사적인 체제 보장은 북미 간 수교를 통해, 정치적 체제 보장은 평화협정 체결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문제”라며 “그러나 연락사무소의 경우 대통령 결정만으로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가능한 대안”이라고 말했다.


한장희 기자 mr.han777@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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