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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10곳 중 7곳, "내년 최저임금 동결해야"

중기중앙회, '2020년 최저임금 결정 위한 중소기업 의견조사' 발표
최저임금 결정 개선방안 1순위엔 '최저임금 구분적용'

입력 2019-05-23 12:00   수정 2019-05-23 16:56
신문게재 2019-05-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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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10곳 중 7곳은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하길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020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중소기업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중소기업이 69.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올해 최저임금 수준이 높다는 응답은 62.6%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매우높다와 다소높다는 각각 26.8%, 35.8%로 집계됐다. 또 종사자 5인 미만의 영세업자의 70.9% 역시 현재 최저임금 체감이 높다고 느꼈으며 77.6%는 내년 최저임금 동결을 희망했다.



한편 최근 정부에서 추진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에 대해 필요하다고 응답한 업체는 55.0%, 필요없다고 응답한 업체는 31.2%로 나타났다.

합리적인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필요한 개선방안에는 최저임금 구분 적용(65.8%)이 1순위로 꼽혔다. 이어 결정기준에 기업의 지불능력 추가(29.7%), 결정주기 확대(19.5%), 결정구조 이원화(15.3%) 등의 순이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매월 고정상여금과 매월 고정 복리후생비가 단계적으로 포함되도록 법이 개정된 것에 대해서는 83.2%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로는 ‘상여·복리비가 없거나 낮음’(68.1%), 계산방법이 어려워 활용이 어려움(18.5%), 포함금액보다 인상금액이 더 큼(13.4%) 등이 꼽혔다.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차별이 아닌 차이를 인식해서 소상공인, 외국인에 대한 구분적용 가능 근거를 마련하고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 수준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승호 기자 peter@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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