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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은 역외규제 안 받는데…" 카카오 대표, 김상조에 규제개선 건의

입력 2019-05-23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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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여민수 대표가 23일 서울시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열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15대 중견그룹 CEO(전문경영인)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박종준 기자)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으로는 올해 처음으로 자산 총액 10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지정돼 23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15대 중견그룹 CEO(전문경영인) 간담회에 나온 카카오 여민수 대표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정부의 전향적인 규제 개선을 건의했다.

여민수 대표는 이날 서울시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현재 글로벌 산업계가 4차 산업혁명으로 재편이 일어나는 중”이라며 “국내 기업이 글로벌 기업과 경쟁할 수 있도록 IT 산업을 이해해주고 전향적으로 국내 기업이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헤아려 달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여 대표는 “카카오는 토종 정보기술(IT) 플랫폼 기업으로서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국내 시장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자율주행 등 IT 부문에서 글로벌 기업에게 뒤처지지 않으려고 노력 중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그는 “구글 등 글로벌 기업은 역외적용을 받지 않는 반면 (해외 기업과) 같은 서비스를 오픈해도 국내 기업만 제도 적용을 받는 것은 물론 기존 비즈니스와 부딪치는 경우도 있다”고 글로벌 기업과 국내 기업간 역차별 문제에 따른 어려움을 토로했다.

여 대표는 “IT 혁명으로 상황이 바뀌었는데 과거 규제 때문에 사업이 예기치 않게 막히고, 선례가 없다고 새로운 사업모델을 도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IT 신산업과 관련한 규제 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종준 기자 jjp@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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