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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 요체는 개인의 신체와 재산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는 정부의 간섭에 반대한다.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모든 것에 반대하는 ‘자유의 원칙(Principle of liberty)’을 공리로 삼고, 이를 모든 사안에 일관적으로 적용한다. 이러한 신조를 따르는 사람들을 리버테리언(Libertarian)이라고 일컫는다.
그러면 자유주의는 국가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을까? 자유의 원칙에 따르자면, 우리의 재산과 권리를 항상 침해하고 있는 국가를 합법적 폭력 조직으로 간주하고 있다. 국가는 그 어떠한 자발적인 동의에 기초해 있지 않으며, 폭력적이고 독점적인 권력을 가지고 사회의 체계를 왜곡시키거나 무너뜨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유주의는 리버테리언들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국가의 권력을 이용하고 배분하는 것이 아닌 제한하거나 없애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자유주의는 한국에서의 정치스펙트럼 보수와 진보 어느 한 쪽에도 속해있지 않다. 개인 대 국가 스펙트럼에서 개인에 중점을, 그리고 자발적인 교환체제인 자유 시장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위대한 자유주의 학자인 루트비히 폰 미제스는 자유주의를 이렇게 정의했다. “자유란 언제나 정부로부터의 자유다.”(Liberty is always freedom from the government)
여러분들이 자유주의의 개념을 이해하였다는 가정 하에 자유의 눈으로 한국의 현실정치를 어떻게 바라보아할 것이며, 자유를 정치에 어떻게 적용해야할지 살펴보도록 하자.
◇ 현실정치의 현 주소
이 세상에는 수많은 쟁점과 갈등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치가 있다고 사람들은 믿는다. 그래서 수많은 정치 이론가들과 행동가들은 다양한 문제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그들의 이론과 방향을 바탕에 세워두고 ‘정치’를 이용한다. 정확히는 ‘국가’를 이용한다. 이들은 갈등을 종식시키고 더 나은 사회로 진일보하기 위한다는 강력한 믿음을 기저에 깔려있음은 두말할 것도 없다. 그렇다면 이들의 현실 ‘정치’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을까?
사고의 실험을 위해 다음과 같은 예를 들어보자. A라는 정치이론 집단과 행동가들은 사회적 후생수준(경제발전)을 높이기 위해서라면 소수를 희생시켜서라도 다수를 이롭게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A집단은 정당을 설립한 후 유권자들로부터 표를 받아 민주적인 정당성을 획득, 일부를 희생시켜 다수를 이롭게 하는 입법안과 특정 산업들을 육성하는 입법안들을 내놓는다.
B라는 정치이론 집단과 행동가들은 소득 분배의 불평등을 이유로 분배를 위해 소수가 가지고 있는 막대한 부를 분배해 다수에 나눠주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한다. B 또한 정당을 설립한 후 유권자들로부터 표를 받아 분배와 관련한 다양한 입법안들을 내놓는다. C라는 정치이론 집단과 행동가들은 A와 B의 정책들은 사회진보를 위한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비판하면서, A와 B의 정책들을 섞어 놓은 뒤 제3의 길을 표방한다. D와 E는 특정한 정치이론은 없지만 특정 이익집단을 대변하기 위해 공약을 제시하고, 그들 또한 특정 이익집단의 유권자들의 표를 받아 의회에 입성한다.
그리고 특정 이익집단을 위한 보조금과 같은 다양한 지대 추구적인 입법안들을 내놓는다. 그들이 이렇게 모여 소위 ‘정치’라는 것을 시작한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 분명히 서로 간에 이해관계에 맞는 부분에만 합의가 오갈 것이며, 이들은 이것을 ‘민주적 협치’라고 포장할 것이다. 때로는 A, B, C, D, E 간의 ‘정치적 협상’이 결렬되고 장외 투쟁 및 의회 점거 등 물리적인 힘을 사용함으로써 의회의 기능을 마비시키기도 할 것이다. 이에 더해 정권을 잡고 있는 집단은 거래된 사안 외의 어떤 정책도 실행하지 못할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소위 ‘현실정치’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제적인 일이다.
◇ 자유의 원칙 VS 정치공학
그렇다면 리버테리언은 이런 현실정치의 제도권 내에서 어떤 전략과 움직임을 취해야할까? A, B, C, D, E 집단들과 같은 행동을 취해야 할까? 자유주의를 지지한다고 주장하는 일부의 사람들은 때로는 리버테리언들이 A, B, C, D, E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야합하거나 분산하는 ‘협치’에 동참하고 현실정치에 ‘타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작금의 제도권 내에서 리버테리언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임을 피력하면서 말이다. 이런 상황에 직면했다고 가정해보자.
당신은 리버테리언이고, 의회의 의원이다. 그리고 당신은 자유가 최고의 정치적 목적임을 천명하고, 자유를 침해하는 여타 입법안에 반대하는 투표를 하거나 이를 폐지하는 입법안들을 제정하기 위한 의정활동을 한다. 한 번은 소득세와 원천과세안을 폐지하는 입법안들을 내놓았다. A집단의 영향력 있는 의원이 당신에게 제의해온다. “당신의 소득세와 원천과세 폐지안은 내 마음에 썩 들지 않는 입법안들이고 당론에도 어긋나지만, 당신이 내가 발의한 법안에 대표발의 찬성의원으로 참여해주면, 당내 지지자들도 납득할 것이고, 잘 풀리면 당내 의원들을 구슬려서 당신의 법률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도와 보겠소”라며 당신 집무실 책상 위에 ‘6G산업 육성을 위한 법률안’, ‘간접세 및 주세 인상 법률안’, ‘테러방지 법률안’, ‘가상화폐 과세 법률안’을 올려놓았다.
당신은 이 협상에 응할 것인가? 당신이 만약 이에 응하면, ‘소득세와 원천과세안 폐지 법률안’을 위한 추진력을 확보하게 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6G 산업 육성을 위한 막대한 예산을 필요로 하는 보조금의 생성과 증세와 약탈적인 새로운 세금의 신설, 그리고 시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데 기여했다는 비판을 피해가지 못할 것이고, 당신은 더 이상 리버테리언으로 간주되지 않을 것이다.
반대로 B 집단의 영향력 있는 의원이 당신에게 찾아와 제의한다. “당신의 징병제도 폐지 법률안은 매우 인상적이며 우리 당의 당론과도 일치합니다. 우리는 징병제도의 폐지 법률안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낼 것이고 당신을 대신해 D와 E 소속 정당의원들도 설득해서 찬성하도록 할진데, 대신해 우리 쪽의 법안에도 찬성해주시겠습니까? 협치를 해야지요.” 라며 당신의 책상 위에 ‘차별금지법률안’, ‘종부세인상 법률안’, ‘국립대학무상학식법률안’, ‘B지역의 신공항건설촉진 법률안’을 올려놓았다.
만일 당신이 협상에 응한다면, ‘징병제도’를 폐지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약탈적인 증세’에의 참여와 포퓰리즘적인 정책에 편승했다는 비판과 시민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고, 당신은 더 이상 리버테리언으로 간주되지 않을 것이다.
A와 B 그리고 앞으로 C와 D, E 집단이 제시하는 거의 모든 법률안들은 반(反)시장적이고 반(反)자유적일 것이다. 현실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정치공학’에 따른 ‘협치’로 제도권 내에서의 ‘타협’으로 분명히 리버테리언이 이루고자 하는 한 가지 목적은 성취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는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 사회 지향을 향한 목적을 성취했다고 말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유의 원칙을 버림으로써 자유를 침해하는 다른 정책들을 반대할 때에 대중들을 설득할 수 없기 때문이다. 누군가가 자유시장론자-리버테리언을 자처하며 시장실패를 이유로 국정교과서를 주장하고, 박정희의 관치경제를 찬양하면서, 현 정부가 자행하는 반(反)자유적인 정책을 비판했을 때, 대중들에게 더 이상 정책적인 설득력을 보여줄 수 없었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
둘째는 한 가지 목적은 성취했으나 다른 부문에서의 자유의 침해를 용인했기 때문이다. 리버테리언은 어떠한 자유의 침해도 ‘용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이는 안하느니 만도 못한다. 소득세 혹은 징병제도를 폐지하였지만 반(反) 자유주의적인 정책인 ‘보조금’과 시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책을 폐지하기 위한 또 하나의 노력을 들여야 할진데, 당신은 이러한 노력을 뒤늦게 기울이더라도 첫 번째 이유로 아무런 설득력을 가지지 못한다.
셋째, 앞으로도 당신은 자유의 원칙을 지키기 힘들어질 것이다. ‘협치’라는 이름으로 다른 하나의 자유 침해적인 정책을 없애는 대신에 다른 수많은 자유 침해적인 정책을 용인하는 것이 한 번으로 멈추지 않고, 당신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정치적 편의가 주는 달콤함에 빠져 악순환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자유 사회를 향한 목적을 성취할 수 없다. 더구나 이런 상황이라면 자유운동은 확실히 실패하게 된다.
◇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
사실 가정에 이미 답이 나와 있다. A와 B 그리고 C, D, E 집단들이 의회에서 하나의 정치체로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유권자의 표 덕분이다. 진정한 자유사회로의 변모를 위해서는 우선 유권자의 의식이 변화해야만 한다. 그렇다면 유권자의 의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정치를 어떻게 이용해야하는가? 라는 물음에 우리는 초점을 둬야할 것이다. 자유를 최고의 정치적 목적으로 여긴다면, 제도권 내에 있는 기성정치인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를 행함에 있어서 자유가 어떤 것을 지향하는지 대중들에게 각인시켜야 한다.
예를 들어, 공화당 론 폴 의원의 정치적 이력이 가장 훌륭한 사례다. 론 폴 의원은 공화당 하원 의장이었던 뉴트 깅그리치(Newt Gingrich)의 애국법을 강화하자는 논리에 맞서서 애국법은 이 나라를 경찰국가(police state)로 변모시켜 우리가 안전할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그 권력은 시민의 자유를 위협할 것이라며 자유의 훼손을 경솔히 여기지 말라고 경고했다.
또한 세출위원회에서 선별적 징병제도는 전체주의적인 아이디어라며, 이에 들어가는 예산안을 폐지해줄 것을 촉구하기도 하였다. 경제위기의 이슈를 끌어와 중앙은행에게 책임을 묻는 운동이 성공하기도 했다. 그는 비록 그가 발의했던 법률안이 단 한 건도 통과된 적이 없었지만, 정치를 도구로 자유를 어떻게 그려내야 하는지 대중들에게 아름답고 훌륭하게 보여주었다.
실제로 반(反)자유주의적인 정책이 폐지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다수의 유권자들이 특정한 동기에 유인되어 반자유주의적인 집단을 지지하는 상황이라면, 이러한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사람들을 감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정치영역에서는 자유가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한편, 비정치적인 영역에서는 탈 정부적인 운동을 전개해야만 한다.
다양한 방안이 있겠지만, 뿌리 운동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가령 자유 홈스쿨링 운동이 가장 적절할 것이다. 경제적인 이유, 제도적인 이유를 들어 이런 제안에 반감을 가질지도 모른다. 하지만, 교육을 담당하는 것은 정부가 아닌 부모의 몫이라는 지혜와 상식을 떠올려 본다면, 충분히 할 수 있고 또 해야만 하는 일이다. 또한 미래를 위한 일이기도 하다. (이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론 폴 홈스쿨링 커리큘럼을 참조하라.) 뿌리 운동을 시작으로 정부가 잠식하고 있는 곳을 우리 생활의 영역에서 몰아내다보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더 나은 사회가 될 수도 모른다.
당연하지만, 학문적인 활동과 교육활동은 필수적으로 이뤄져야만 한다.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법안들이 나오더라도 사람들이 이를 유지할만한 이해와 도덕심을 함양하고 있지 않다면, 자유사회가 아닌, 다시 정부의 권력이 필요하다는 움직임과 함께 우리의 세계를 서로가 서로를 괴롭히는 지옥과 같은 세계로 바꿔 놓을 것이기 때문이다. 현실주의자들의 논리에 대한 직접적인 결론을 듣고 싶은가? 소위 자유주의를 지지한다고 주장하는 기회주의적인 현실주의자들의 논리, 즉 현실적인 이유로 ‘타협’을 하게 되면 자유사회로 향해 진일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무엇보다도 리버테리언의 방점은 설득과 변화에 있지 타협에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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