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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세월호 참사, 새로운 사실관계 낱낱이 밝혀지도록 계속 노력”

입력 2019-05-27 15:43   수정 2019-05-27 15:46

수석보좌관회의 참석하는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지난 20일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는 모습. (연합)

청와대는 27일 “(세월호 참사의)새로운 사실관계가 낱낱이 밝혀지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수사단을 설치해 참사를 전면적으로 재조사해야 한다는 내용의 국민청원에 대한 청와대의 공식 입장이다.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SNS 등을 통해 이뤄진 청원 답변에서 “아직 독립적 수사체계와 수사 인력을 말씀드릴 단계는 아닌 것 같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박 비서관은 “1기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와 마찬가지로 2기 특조위에 수사권, 기소권이 없는 한계가 그대로 남아있지만 외압에 의한 조사 방해만은 막아야 한다는 국민 성원 속에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기 특조위’는 지난해 3월 출범한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4·16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를 지칭한다.

1기 특조위는 2015년 7월에 인적 구성 등이 마무리돼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으나 활동기한 연장이 이뤄지지 않아 그로부터 채 1년도 지나지 않은 이듬해 6월에 정부로부터 해산 통보를 받았다.



검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박근혜 정권 당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은 김영석 전 해수부 장관 등에게 특조위 활동을 방해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2기 특조위는 이처럼 과거 정권이 조사를 방해했다는 의혹 속에서 1기 특조위가 명확히 결론을 내리지 못한 참사 원인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박 비서관은 “2기 특조위는 (세월호의) CCTV 영상 저장장치가 훼손됐다는 사실을 밝히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라며 “2기 특조위는 활동기한을 한 차례 연장해 2020년까지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 비서관은 “문재인 대통령은 세월호 5주기 당시 ‘세월호의 아이들을 기억하는 평범한 사람들의 행동이 이 나라를 바꾸고 있다고 믿는다’고 했다”며 “의혹은 끝까지 추적하고 법과 제도를 보완해 정부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비서관이 답변한 이번 국민청원은 ‘대통령께서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설치와 세월호 참사 전면 재수사를 지시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으로 3월 29일에 올라와 한 달간 24만 529명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 공식 답변 요건을 채웠다.


한장희 기자 mr.han777@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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