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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100] 베트남에서 산 집, 덴마크에서 빌린 돈… 신고하셨어요?

해외부동산 거래 및 금전대차, 신고 잊지마세요!

입력 2019-06-11 07:00   수정 2019-06-10 17:33
신문게재 2019-06-1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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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게티이미지)

#1. B씨는 과거에 취득 신고를 한 해외부동산을 처분한 자금으로 베트남 소재 아파트를 20만달러에 취득하면서 외국환은행장에게 해외부동산 처분 보고(700만원) 및 취득 신고(400만원) 등을 누락해 과태료 1100만원을 물게 됐다.

 

과거 취득 신고한 해외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처분보고를 해야하고, 거주자가 해외부동산을 취득할 때마다 별도로 사전에 외국환은행장 등에게 신고해야한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이다.

 

 

#2. 국내 기업 C는 해외 기업 D로부터 15만달러를 차입하면서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를 누락해 과태료 약 300만원을 물게됐다.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사전에 외국환은행장에게 수령할 자금의 구체적 내용을 밝혀 금전대차 신고를 해야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금감원은 이같이 해외부동산 및 국내부동산을 취득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외국환거래법규상 금융소비자 유의사항(부동산거래-금전대차편)’을 통해 관련 보고 의무에 대해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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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부동산 거래단계별 의무사항(제공=금융감독원)

 

◇해외부동산 신고 및 보고 의무

 

#. 거주자인 A씨는 최근 유학 경비로 송금한 자금으로 미국 소재 대학교 근처 부동산 30만달러 상당을 취득하면서 외국환은행장에게 해외부동산 취득 신고를 누락했다가 과태료 약 600만원어치를 물었다.

금감원은 거주자가 해외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외국환거래규정(이하 ‘규정’) 제 9-39조에 의거, 외국환은행장 또는 한국은행 총재 앞으로 신고해 수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매매계약이 확정되기 전에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예비 신고 수리를 받은 뒤 취득 예정금액의 10% 이내로 해외부동산 취득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또, 최초 해외부동산 거래 신고 수리 이후에도 취득보고 및 수시보고의 의무가 발생하며, 처분시에는 처분대금을 회수해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는 한국은행 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장이 취득 부동산의 계속 보유여부 증명 등 사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해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해외부동산 취득을 신고한 개인이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보고할 필요가 없다.



금감원은 해외부동산 거래 단계별 의무사항을 제시했다. 먼저 신규신고 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임차(1만불 초과시)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장 및 신고·수리해야하며, 그 외 저당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 총재 앞으로 신고 및 수리를 해야한다.

아울러, 최초 부동산 취득 신고 이후에도 해외부동산의 취득보고, 수시보고, 처분보고 과정을 지켜야 한다.

따라서 A씨의 경우 유학생 경비로 적법한 절차를 걸쳐 해외에 송금했더라도 해외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외국환은행장 앞으로 해외부동산 취득신고를 내야한다. 단, 유학생 거주 목적 부동산 임차는 신고면제 된다.


◇국내부동산 신고 의무

금감원은 규정 제9-42조에 따르면 국내 비거주자가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장 또는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외국으로부터 유입된 자금으로 취득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장에게, 국내에 있던 자금으로 취득한 경우엔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해야 한다. 다만, 거주용으로 임차하거나 국민인 비거주자인 경우 등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비거주자가 취득한 국내 부동산을 매각해 매각대금을 외국에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그 권리 취득 및 매각의 입증서류를 외국환은행장에 제출해야 할 의무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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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금융감독원)

 

 

◇금전대차 신고 의무

 

규정 7-14조에 따르면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외화를 차입하는 경우 차입자의 성격에 따라 신고기관이 달라진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및 영리법인 등이 비거주자로부터 외화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장 앞에 신고해야 한다. 단, 최근 1년간 누적차입금액을 포함해 3000만달러를 초과해 차입하는 경우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을 경유해 기획재정부 장관 앞에 신고해야 한다.

다음으로 개인, 비영리법인이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을 경유해 한국은행 총재 앞에 신고해야 한다.

원화차입의 경우 규정 7-15조에 따라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원화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장 앞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최근 1년간의 누적차입금액을 포함해 10억원 넘게 차입하려는 경우 외국환은행을 경유해 기획재정부 장관 앞으로 신고해야 한다.

대출거래의 경우 규정 7-16조에 따라 다른 거주자의 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받아 대출하는 경우 및 10억원을 초과하는 원화자금을 대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출을 받고자 하는 비거주자가 신고해야 한다. 다만, 해외직접투자자가 1년 미만의 상환기간으로 대출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장 앞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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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금융감독원)

 


◇금전대차 내용 변경시에도 신고 의무

# 거주자인 G씨는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하고 비거주자인 H로부터 외화자금 10만달러를 차입한 후, 상환기간을 연장하면서 외국환은행장 앞에 변경 신고를 내지 않아 경고 처분을 받았다.

금감원은 규정 제7-4조에 따라 신고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사항 및 변경사유를 첨부해 신고 및 수리기관에 제출해야한다고 밝혔다. 이를 어길 시 검찰통보, 과태료, 경고, 거래정지 등의 처분이 내려진다.

이어 금감원은 금전대차 계약 만기연장 등 계약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신고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은혜 기자 chesed7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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