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청와대 윤종원 경제수석이 지난 7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현 경제 상황과 정책대응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연합) |
청와대는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대외 여건 불확실성이 당초 예상보다 커져 하방 위험이 장기화 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진단을 했다. 대외여건 등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세가 꺾일 위험이 커졌다는 점을 청와대가 사실상 시인한 셈이다.
청와대 윤종원 경제수석은 9일 “세계 경기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고 통상 마찰이 확대돼 글로벌 교역과 제조업 활동이 예상보다 크게 위축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과 중국, 유로존의 경기가 2018년을 기점으로 하방하는 세계 경제의 둔화와 함께 우리 경제의 성장세도 하방 위험이 커졌다”며 “전체적인 하방 국면에서 수출과 투자가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경기 하방 추세의 원인으로는 대외 여건의 영향이 60~70% 정도였고, 지방 정부를 중심으로 재정 집행이 부진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윤 수석은 “대외 여건에 따라 경기가 추가로 하락할 수도 있고 반등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이런 하강 속에서 바닥을 다지는 국면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수석은 4월 경상수지 적자에 대해서는 수출이 부진했고 배당금 지급 등 일시적 요인이 있어서라며 5월에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크게 우려할 사안은 아니라고 말했다.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9·13 대책으로 아파트 매매가가 정점에서 하락하고 있으며 일부 재건축단지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늘어나고 있다고 전하며 전반적으로 관망세 속에 안정된 흐름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도 불안한 모습을 보이면 추가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경제 활력 회복에 정책의 최우선을 둘 계획으로 경기 하방 위험이 커진 상황이라는 판단에 더 적극적인 정책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윤 수석은 “산업 혁신 방향과 전략을 포함한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을 앞당겨서 이달 내에 발표할 계획”이라며 “저소득층 금융 지원, 금융소비자 보호, 노후대비 자산 형성 지원 등을 포함한 포용금융 비전도 다음 달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8월경 미래자동차와 섬유패션, 차세대 디스플레이, 물류, 콘텐츠 등의 산업 혁신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윤 수석은 “성장 활력을 회복하려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신속한 통과가 절실하다”며 “추경이 조기에 추진돼야 경기가 나아지고 일자리가 1∼2만개 창출될 수 있는데 안 되면 기회를 놓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