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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클릭 시사] ‘낙제학생방지법’

입력 2019-06-12 15:08   수정 2019-06-12 15:09
신문게재 2019-06-13 23면

미국의 ‘낙제학생방지법’(No Child Left Behind, NCLB)은 저소득층 등 교육 소외 계층 학생들을 구제하기 위한 법이다. 2001년 조지 부시 대통령이 제정했고, 오바마 대통령이 2009년 ‘정상을 향한 질주’라는 타이틀로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이에 미국 각 주마다 커먼 코어(Common Core)라는 공통 교육과정이 개설되어, 주별 공통교육과정을 배우게 된다. 특히 모든 공립학교는 주가 주관하는 주별 의무고사에서 학생들의 영어 및 수학 시험을 실시해 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했다. 한국과 일본의 교육 제도를 거의 그대로 답습한 셈이다.

하지만 이 제도는 ‘미 역사상 가장 강압적인 연방교육 정책’이라는 혹평을 들었다. 학교는 시험 위주로 풍토가 바뀌었다. 학생들의 의무고시 통과율로 평가를 받으니, 우리처럼 교사는 시험 잘 보는 방법을 가르쳐야 유능하다고 인정받았다. 저소득층은 별도 교육 탓에 더 끔찍한 차별을 받게 됐다. 급기야 이 법은 2015년에 ‘모든 학생 성공법(Every Student Succeeds Act)으로 대체되었다. 하지만 이름만 바뀌었을 뿐, 시험과 평가라는 핵심은 바뀌지 않아 여전히 학생들을 괴롭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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