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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3기 신도시 건설이 필요한 이유

입력 2019-06-12 15:09   수정 2019-06-16 09:10
신문게재 2019-06-1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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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일 한국열린사이버대 교수

정부는 최근 고양 창릉, 부천 대장 2곳을 3기 신도시로 추가 발표했다. 이에 따라 3기 신도시는 지난해 말 발표한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계양, 과천을 포함, 총 6곳으로 늘어났다. 지난해 말 발표한 과천의 경우 개발규모가 330만㎡미만 소규모 택지개발수준 이어서 3기 신도시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3기 신도시는 총 5곳이 될 것이다. 총 30만호 대규모 물량이 공급되는 만큼 장기적으로 주택 수요를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3기 신도시 건설을 둘러싸고, 이해관계자 및 인근 주민들의 백지화 요구 등 반대가 심화되고 있다. 그렇지만 주택이 부족한 수도권의 현실과 소득에 비해 주택가격이 지나치게 비싼 현실을 감안하면 3기 신도시는 반드시 건설돼야 한다. 3기 신도시 건설을 반대를 하는 이해관계자들의 반대논리보다 주거복지실현이라는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3기 신도시는 반드시 건설돼야 한다.

먼저, 수도권은 여전히 주택이 부족하다. 현재 우리나라 주택보급률이 103%를 넘어서고 인천과 경기도는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서고 있지만, 서울의 경우 주택보급률이 98% 수준이다. 서울의 주택부족문제는 수도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주택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측면에서 3기 신도시 건설을 통해 필요한 주택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특히, 서울·경기·인천은 동일 생활권이기 때문에 3곳 중에 한 곳에 주택이 부족해도 수도권 전체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또한, 서울의 택지고갈문제이다. 주택이 가장 부족한 서울의 경우 택지고갈로 더 이상 주택을 공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부족한 서울의 주택부족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규제완화를 통한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다. 그러나 정부는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는 투기를 유발한다는 우려 때문에 규제완화에 소극적이다. 따라서 서울의 택지고갈로 부족한 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할 수 있는 곳은 3기 신도시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나라 주택가격이 지나치게 비싸다. PIR은 가구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이다. 즉, 근로자가 연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서 내집마련을 할 수 있는 비율이다. 일반적으로 3~4년 정도의 연소득을 모아서 내집마련을 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10년 이상을 모아야 내집마련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미래의 주거복지실현과 시장안정이다. 현재의 주택시장은 매매가격급등과 전월세대란이 주지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미래를 위해 충분한 주택공급을 해 두지 않으며 2~3년 후에 또다시 매매시장과 전월세시장이 불안해 질 것이다. 미래를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3기 신도시 건설은 필요하다. 3기 신도시는 2020년 지구지정, 2021년 지구계획을 거쳐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분양할 계획이며, 입주는 5년 후에나 가능할 것이다. 

정부는 3기 신도시 건설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과 지역이기주의적 반대논리보다는 미래의 주택시장을 안정시킨다는 거시적 관점에서 3기 신도시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 다만, 1·2기 신도시 건설에서 나타난 자족성 부족문제와 대중교통 부족문제는 보완돼야 한다. 

 

최현일 한국열린사이버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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