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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북유럽의 혁신 중심 경제성장 배워야"

대한상의 SGI, ‘북유럽 복지모델과 시사점’ 보고서

입력 2019-06-12 17:24   수정 2019-06-12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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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경제의 성장과 분배 이슈가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혁신을 기반으로 경제성장과 복지확대를 함께 달성한 북유럽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는 12일 ‘북유럽 복지모델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북유럽은 OECD 국가중에서도 성장, 고용, 분배면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국가들”이라며 “북유럽의 성공배경에는 혁신성장을 통한 복지확대가 핵심이다”고 밝혔다.



SGI는 유럽의 복지모델을 4가지 유형으로 분석하면서 “북유럽 모델’이 성장과 분배 측면에서 가장 우수한 성과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북유럽 국가들(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등)을 보면 1인당 GDP가 5~8만불에 달하며 고용률도 70%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지출 규모는 GDP대비 25~29%로 OECD 평균(20%)을 상회하며, 소득불평등도(지니계수)도 OECD국가 중 최하위다.

보고서는 북유럽이 선진 복지국가로 올라선 배경에 대해 △혁신 △성장 △복지의 선순환을 달성한 좋은 예로 평가했다. 혁신으로 성장 동력과 복지 재원을 마련하고 일하는 복지를 기반으로 선제적인 복지 개혁을 추진해왔다는 이유에서다.



김천구 대한상공회의소 SGI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도 북유럽의 경험을 참고해 혁신성장 기반을 강화하여 복지지출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재정·복지지출 고도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며 “규제개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인적자본 투자 확대 등을 통해 혁신을 지원하는 적극적 산업정책과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장친화적 복지개혁이 병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종준 기자 jjp@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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