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위터
  • 페이스북
  • 검색
  • 전체메뉴

실시간뉴스 전체보기

닫기
더보기닫기

최저임금위, 3차 회의 열었지만 이견만 노출…다음에 추가 논의

입력 2019-06-19 22:26   수정 2019-06-19 22:37

최임위 3차전원회의 결과 설명하는 박준식 위원장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3차 전원회의가 끝난 뒤 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연합)

 

최저임금위원회가 19일 전원회의를 열고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을 논의했지만 이견만 노출한 채 별다른 결론을 내지 못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 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박준식 위원장을 비롯하여 노·사·공익위원 25명과 정부 측 특별위원 3명(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2020년 적용 최저임금 의결 안건인 최저임금 결정 단위, 사업의 종류별 구분(업종별 차등), 최저임금 수준을 올려 심의를 진행했다.



가장 먼저 논의한 최저임금 결정 단위와 관련해 근로자·사용자 위원들은 시급으로 할지 여부와 시급과 월 환산 금액 병기 여부 등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하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다음 회의에서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이어 논의 예정이었던 사업 종류별 구분(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와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논의도 다음 제4차 전원회의에서 하기로 했다.



논의에 앞서 위원회는 최저임금 심의 사전 작업격인 ‘실태생계비 분석’과 ‘최저임금 적용효과’, ‘임금실태 분석’ 등 전문위원회에서 심사한 연구용역 결과를 보고 받았다. 또 3번의 현장 공청회에 대한 결과도 공유했다.

박 위원장은 노·사 양측에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다음 전원회의까지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4차 전원회의는 오는 25일 오후 3시에 열린다.

심의에 앞서 노·사 양측은 모두 발언을 통해 큰 입장차를 드러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2년간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이 있어 사업주는 물론 근로자까지 그 부담의 영향이 있는 것 같다”며 “과도한 부담으로 경제 심리가 위축돼 있고 대내·외적으로 경제 상황도 어려운데 최저임금의 안정화를 통해 획기적인 시그널을 노동시장에 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근로자위원인 이주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책실장은 “최저임금 1만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고 (대선에서) 모든 후보의 공약이기 때문에 사회적 약속이라고 생각한다”며 “속도 조절도 1만원 실현 이후 논의할 수 있음에도 미리 인상이 어렵다든지 가파른 인상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든지 하는 데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 실장은 이어 문 대통령과 홍남기 부총리의 최저임금 이른바 속도 조절 필요성 언급에 대해서도 부적절한 발언으로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브릿지경제 핫 클릭

   이 기사에 댓글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