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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현재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전년말에 비해 12.1조원 증가한 636.4조원이다. 이중 개인사업자대출은 413.3조원, 개인사업자대출 차주가 보유한 가계대출은 223.2조원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대출 증가율은 가계대출 증가세 둔화 영향으로 올해 1분기 말 11.2%(개인사업자대출 12.4%, 가계대출 9.0%)로 전년말(13.7%)에 비해 하락했다.
업권별 잔액을 보면 은행 434.7조원, 비은행 201.7조원이며, 2016~17년 중 높은 증가세를 보였던 비은행 자영업자 대출이 2018년 이후 규제 강화 등으로 둔화됐다.
규제강화 이후 은행 개인사업자대출 변화 개인사업자대출 규제 시행 이후 자영업자 대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개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개인사업자대출 취급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 대출 신규 취급액은 규제시행 이후 월평균 4.1조원으로 규제시행 이전(4.5조원)에 비해 9.3% 감소했다.
특히 업종별로 보면 부동산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 규제 등으로 동 업종의 신규대출 취급 규모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 시행 이후 부동산임대업대출이 큰 폭으로 감소(월평균 -0.4조원, -18.0%)했으나 여타 업종의 대출은 대체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대체로 낮은 수준을 유지해온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최근 소폭 상승했다.
은행의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은 2019년 3월말 현재 0.38%로 같은 기간 중소법인 대출 연체율 0.71%에 비해 낮은 편이나 전년동월말 0.33%에 비해 소폭 상승했다.
업종별로 제조업 연체율이 2015년 이후 완만히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하락세를 보였던 도소매, 숙박음식, 부동산 업종 등의 대출 연체율이 2018년 들어 상승 반전했다.
자영업 가구의 소득 측면의 채무상환능력을 보면 최근 업황 부진이 두드러진 도소매 및 숙박음식 등을 중심으로 채무상환능력이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도소매 및 숙박음식업의 소득 대비 부채 비율(LTI)이 2018년 294.4%, 255.3%로 2017년 대비 각각 55.0%포인트, 33.2%포인트 상승해 그 폭이 전체 자영업 가구를 크게 상회했다. 또한 전체 자영업 가구의 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율(DSR)이 2018년 39.0%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나 도소매(17년 31.8% → 18년 46.6%) 및 숙박음식업(40.5% → 48.4%)은 크게 높아졌다.
자산 측면의 채무상환능력은 크게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 가구의 총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과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2018년 현재 각각 28.4%, 103.4%로 전년(28.3%, 101.9%)과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다만 업종별로 보면 도소매 및 숙박음식업의 경우 두 비율 모두 전년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동산업의 경우 총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은 낮아졌으나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높아졌다.
한은은 “자영업 대출은 정부의 규제 강화 등으로 최근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아직까지 대출 건전성은 대체로 양호한 상황”이라면서 “다만 최근 상대적으로 업황이 부진한 도소매, 숙박음식업 등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상승하고 채무상환능력도 약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이어 “경기여건 상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당분간 지속될 수 있으므로 자영업 대출 부실이 늘어날 가능성에 대비해 대출 건전성에 대한 관리를 선제적으로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채현주 기자 1835@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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