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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연구원은 24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기로에 선 한국경제, 前 한국경제학회장들에게 묻는다’ 특별좌담회를 개최했다.(사진=박종준 기자) |
기업 등 재계는 물론 경제전문가들에 이르기까지 경제정책 전환에 대한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과 자영업을 중심으로 최근 2년 사이 29%나 뛰어버린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으로 신음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더욱이 미국과 중국 간 통상분쟁 등 대내외 악재가 겹치면서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대표되는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4일 재계에 따르면 경제계 안팎에서 최근 하반기 경제 하강 전망이 우세하면서,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 등 경제정책에 대한 우려와 함께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경제계 안팎에선 국내외 기관이 최근 경제전망을 잇따라 하향조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효성 있는 정책 개발과 기업환경 개선이 없다면 하반기에도 반등 없이 2% 초반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하다.
실제로 우리 경제의 하반기 반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전 세계 무역거래가 위축되고 있으며, 설상가상으로 중국의 경기둔화도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주력산업인 반도체를 통해 수출 회복과 경제 반등을 기대하고 있지만 이 역시도 안심할 수 없다는 게 재계 안팎의 공통된 현실 인식이다. 미국의 화웨이 제재가 중국 수요 감소로 이어지면서 반도체 가격이 추가적으로 하락하고, 다시 기업실적이 악화되는 악순환에 들어설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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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계 안팎에선 국내외 기관이 최근 경제전망을 잇따라 하향조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효성 있는 정책 개발과 기업환경 개선이 없다면 하반기에도 반등 없이 2% 초반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
이에 한국경제학회장을 역임한 조장옥 서강대 명예교수와 구정모 대만 CTBC 비즈니스 스쿨 석좌교수, 김경수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한국경제연구원이 24일 연 특별좌담회에서 경제부진의 장기화를 우려하며 한 목소리로 정부의 정책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정부 주도의 경제정책 폐기하고, 시장 주도의 과감한 정책 전환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한국경제의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정책전환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조장옥 교수는 “법인세 인상과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이 제조업의 경쟁력을 해치고 있는 상황에서 제조업 르네상스를 내건 것은 정부의 초조함”이라고 지적하며, 오히려 시장에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구정모 교수도 정부주도 고용과 성장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하며 잘못된 정책에 대한 반성과 과감한 정책 전환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연구원 배상근 전무는 “지속적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기업과 시장을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정책의 대전환과 법제도의 개선이 있어야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기업들도 아우성이다. 기업들은 현재 △샌드위치 현상 심화 △4차 산업혁명 신기술 활용 애로 △미래 수익원 부재라는 삼중고를 겪고 있다. 한국기업의 미래와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이 날로 불안해지고 있어 근본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기업들은 해외보다 열악한 국내 투자환경을 꼬집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국내 제조업체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우리 기업의 미래준비실태 조사’에서 기업들은 ‘국내와 해외의 투자환경이 별 차이 없다’(51.6%)는 의견이 과반수였지만, ‘해외가 낫다’(32.9%)는 답변이 ‘국내가 낫다’(15.5%)는 답변보다 2배 이상 많았다. 그 이유로는 ‘인건비 등 비용 낮음’(39.4%), ‘경제활력 높음’(32.7%), ‘기업활동에 인센티브 많음’(13.3%), ‘규제 강도 낮음’(11.5%) 순으로 꼽았다.
경제단체 고위 관계자는 “지금은 무엇보다 기업투자와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개혁과 노동개혁이 근본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라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근로시간 단축, 투자 및 신산업 진출을 발목 잡는 규제 등 기업환경 전반에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경제정책 방향의 전환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박종준 기자 jjp@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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