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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가와사키시, ‘헤이트 스피치’ 벌금 조례안 공개…지자체 최초

입력 2019-06-25 10:42   수정 2019-06-25 14:04
신문게재 2019-06-26 19면

유조선 피격 속 도쿄 증시는 강세
(AP=연합)

 

특정 민족이나 인종을 모욕하는 이른바 ‘헤이트 스피치’(증오연설) 위반자에 대해 일본 최초의 형사처벌 규정이 마련됐다.

25일 아사히신문은 일본 가와사키(川崎)시가 전날 ‘헤이트 스피치’ 상습 위반자에게 50만엔(약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차별 없는 인권존중 마을 만들기 조례’ 초안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조례 초안에 따르면 ‘헤이트 스피치’를 3차례 반복한 상습위반자에게 50만엔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일본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헤이트 스피치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하는 조례안을 마련한 것은 가와사키시가 처음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16년 5월 부당하고 차별적인 언동을 용인하지 않는다고 선언하는 수준의 헤이트 스피치 억제법을 만들었으나 벌칙 조항은 없었다.

지자체 중에 오사카(大阪)시, 고베(神戶)시, 도쿄도(東京都)가 헤이트 스피치를 금지하는 조례를 운영하고 있으나, 역시 형사처벌에 해당하는 벌금 규정은 없다.



가와사키시가 공개한 이번 조례 초안은 공공장소에서 개인이나 단체가 증오연설을 하거나, 증오연설을 시키는 것을 금지하면서 3차례 이상 위반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우선 1차 위반자에게는 시장이 위반행위 중단을 ‘권고’하고, 2차 위반자에게는 위반행위 중단을 ‘명령’한다. 3차 위반자에게는 해당자 또는 단체 이름을 공표하고 시 당국이 피해자를 대신해 검찰 또는 경찰에 고발한다.

벌금을 부과할지 여부는 조례를 참고해 사법당국의 판단에 맡기는 방식이다. 시 관계자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고려해 증오연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행정기관이 자의적으로 결정하지 않도록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조례 초안에 따르면 시장은 권고나 명령을 하기 전에 전문가로 구성된 ‘차별방지 대책 등 심사회’를 통해 위반자에게 문서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줄 수 있다. 가와사키시는 각계 의견을 수렴해 올해 12월 시 의회에 확정 조례안을 제출, 내년 7월부터 벌칙조항을 포함한 새 조례를 전면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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