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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100] “아무리 급해도”…돈 빌릴때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

초과 법정 최고이자율 안내도 돼
부당한 중도상환수수료 거부헤야
연체 금물…불법추심 증거확보 必

입력 2019-07-07 16:45   수정 2019-07-07 17:02
신문게재 2019-07-08 11면

# 나초보씨는 2017년 4월 어느 대부업자로부터 연 27.9% 금리로 돈을 빌렸다. 1년 지나 대부계약을 갱신하면서 업자에게 인하된 최고 금리(연 24%)로 바꿔달라고 했다. 그러나 업자는 거부했다.

 

# 김궁해씨는 지난해 3월 대부업자한테서 2년 만기, 연 이율 24%로 3000만원을 꿨다. 이후 목돈이 생겨 6개월 만에 모두 갚기로 했다. 업자는 궁해씨에게 약정에 없는 중도상환수수료 연 이율 5%를 요구했다.

 

그러나 이 사례들은 불합리한 관행이다. 채무자가 지킬 필요 없다. 아무리 급해도 돈 빌릴 때 짚고 넘어갈 사항을 살펴보자.

 

8_대부업실태조사

 

◇초과 법정 최고이자율 안내도 돼

7일 금융위원회와 행정안전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8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금전대부업자의 지난해 말 대출 잔액은 17조3487억원이다. 같은 해 6월 말(17조4470억원)보다 983억원(0.6%) 줄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이 과도한 빚과 이자로 고통받는 게 현실이다.



지난해 2월 8일 법이 개정되면서 기존 계약에 대한 기한을 연장하고 갱신할 때 법정 최고이자율이 연 27.9%에서 24%로 낮아졌다. 기존 계약의 대출기한을 연장하거나 갱신할 때 높게는 연 24%까지만 이자율을 정할 수 있다. 지난달 25일 이후 체결·갱신·연장되는 대부계약은 연체이자율 부과 수준이 ‘약정이자율+3%’ 이내로 제한된다.



그러나 채무자가 이를 잘 모르는 점을 악용해 대부업자가 기존 계약의 약정이자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기존 계약에 법정 최고이자율 인하 효력을 소급하지 않는 점을 근거로 들며 기한을 연장하거나 갱신할 때에도 채무자에게 기존 계약상 약정이자를 낼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법이 고쳐지기 전 최고이자율 연 27.9%를 적용하거나 업자 편의를 위한 비용을 빼고 대부금을 주는 일도 허다하다. 대부업자가 선이자, 감정비용, 공증비용, 변호사 및 법무사 비용 등을 공제하고 돈을 빌려주는 사례가 있다. 업자가 선취수수료를 포함해 선이자를 받아간다면 이를 뺀 실제 교부금을 원본으로 본다.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 감정비용, 공증비용, 변호사 및 법무사 비용 등 뭐라고 부르든 대부업자가 받은 것은 이자로 간주한다. 

 

고시촌에 뿌려진 사금융 전단
서울 노량진 고시촌에 사금융 광고 전단이 뿌려져 있다.(연합)

 





◇ 부당한 중도상환수수료 거부

대부이용자는 업자가 부당하게 중도상환수수료를 요구하면 거부할 수 있다. 업자가 약정에 없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뜯으면 법률상 원인 없이 다른 사람 재산을 빼앗는 부당이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신고해 도움받는 게 좋다.

중도상환수수료는 간주이자에 포함된다. 대부업자가 법정 최고이자율을 넘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아 가면 형사처벌 대상이다. 업자가 중도상환수수료를 가져가는 경우 실제 대출 기간을 기준으로 중도상환수수료를 이자율로 환산한다. 여기에 약정이자 및 다른 간주이자 등을 더해 이자율 위반 여부를 본다. 중도상환수수료 약정이 없는 대부계약에 대해 법정 최고이자율 연 24%를 넘는 중도상환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만기 전 돈을 갚으니 약정에 없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내라고 하기도 한다.


◇ 장기 연체 금물

돈을 오랫동안 갚지 못하면 원금보다 많은 이자를 내야 하는 일이 생긴다. 대부채권도 일반채권처럼 사고 팔 수 있다. 채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대부채권을 팔았다는 채권매각통지서를 받으면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 양수인에게 빠르게 돈을 갚아야 한다.

A대부업자가 2013년 ㄱ씨에게 500만원을 빌려줬다고 가정하자. ㄱ씨는 원리금을 제때 갚지 못했다. A업자는 다음해 B업자에게 이 채권을 팔고 ㄱ씨에게 알렸다. B업자가 ㄱ씨에게 돈 갚으라고 했으나 ㄱ씨는 계속해서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다. 결국 2018년 B업자는 법원에 원리금 채권 1100만원 지급명령을 신청했다.

대부업자가 오래도록 돈을 돌려받으려 하지 않는다 해도 빚이 없어지는 게 아니다. 업자가 이자를 많이 뜯어내려 일부러 돌려받으려 하지 않는 수가 있다. 예를 들어 ㄴ씨는 C업자로부터 200만원을 빌렸다. 갚지 않아도 C업자가 독촉하지 않자 ㄴ씨는 빚을 잊고 살았다. 하지만 C업자는 소멸시효 직전 ㄴ씨에게 원리금 채권 400만원을 갚으라고 했다.


◇ 불법채권추심은 증거 확보로 대응

불법채권추심은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대부업자가 보내온 우편물과 문자메시지, 통화 목록 등이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된다. 특히 업자와의 대화 또는 통화를 녹음하면 분쟁을 해결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2014년 대법원 선고에 따르면 대화하고 있는 사람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행동은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전화하거나 찾아와 욕한다면 기록하는 게 좋다. 직장이나 집에서 돈 갚으라고 떠들며 제3자에게 빚을 떠벌려도 증거를 남겨놔야 한다. 가족이나 지인에게 대신 갚으라고 협박해도 녹음할 필요가 있다.


유혜진 기자 langchemist@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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