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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한국 땅 밟을까…오늘(11일) 대법원 최종 판결

입력 2019-07-11 09:28   수정 2019-07-11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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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승준 인스타그램
병역거부로 한국국적을 포기해 입국이 금지됐던 가수 유승준(스티븐 유)이 한국땅을 밟을 수 있을지 11일 결정된다.

11일 유승준이 LA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진행된다.



지난 2000년대 초반까지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한 유승준은 군에 입대하겠다는 의사를 공공연하게 밝히다 2002년 1월 돌연 미국 시민권을 얻은 후 한국 국적을 포기, 병역을 면제받았다.



이에 유승준에 대해 배신감을 느낀 여론을 의식한 법무부는 유승준이 출입국관리법이 정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입국을 제한했다.

이후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유승준은 2015년 5월 돌연 “한국에 가고 싶다”고 호소했다.



당시 유승준은 온라인 방송을 통해 무릎을 꿇고 눈물을 보이면서 “법무부 장관님, 병무청장님, 출입국관리소장님, 한국에서 병역을 하고 있는 많은 친구들에게 물의를 일으키고, 허탈하게 해 드린 점 정말 사죄드린다”며 “아이들을 위해 꼭 한국땅을 밟고 싶다”는 의사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같은 해 9월 미국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에 재외동파 비자인 ‘F-4’ 비자의 발급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했다. 이에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과 2심은 “유승준이 입국해 방송 활동을 하면 자신을 희생하며 병역에 종사하는 국군 장병의 사기가 저하되고 병역 기피 풍조가 만연해질 우려가 있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이종윤 기자 yagubat@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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