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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日, 주장은 미국도 신뢰할 수 없다는 뜻...국제사회 신뢰 잃을 것” 엄중 경고

최근 일본측의 우리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 문제제기 관련 정부 입장

입력 2019-07-11 12:21   수정 2019-07-11 13:59

“일본 주장은 무허가 수출 적발건수가 많은 미국의 수출 통제제도 역시 신뢰할 수 없다는 주장과 다름없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와 관련한 입장문에서 “일본은 한국 수출통제 제도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것을 중단하고, 의혹제기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할 것”과 “근거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는 의혹 제기식 뉴스의 양산은 국제사회의 일본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했다.



특히 “무허가 수출 적발 건수와 수출통제 제도의 신뢰성 저하를 직접 연결하면서 적발건수가 많다는 이유로 수출통제 제도의 실효성을 의심하고 있는데, 이는 곧 무허가 수출 적발건수가 많은 미국의 수출 통제제도를 신뢰할 수 없다는 주장과 다름없다”고 강조하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수출통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평가받는 미국과 같은 나라도 무허가 수출이 적발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최근 우리나라 수출통제 제도의 실효성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한 국가는 일본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미국도 무허가 수출 적발실적 및 주요 사례를 공개하고 있는데 반해, 일본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총 적발 건수도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 적발 사례만을 선별해 공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보의 공개 범위와 방식에 있어서, 우리와 같이 적발 건수와 목록을 함께 제공하는 것은 전체 적발 사례의 일부만 선별 공개하는 국가보다 한국이 더욱 투명하게 제도를 운영한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 정부측 설명이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국제적으로도 우리는 모범적 수출통제 국가로 인정받고 있고 한국이 1996년 바세나르 체제 창설회원국으로 참여한 이래, 제도 발전에 꾸준히 기여해 2017년 통제기준 개정안 제안 및 합의채택 건수 2위, 2018년에는 1위를 기록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고 있다”며 “한국과 일본은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4대 국제 수출통제 체제, 3대 조약에 모두 가입한 나라로, 일본은 한국의 수출통제 체제를 폄훼하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한편 산업부는 이날 한국은 일본산 불화수소가 북한을 포함한 UN 안보리 결의 제재 대상국으로 유출된 어떠한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음을 다시한번 강조했다. 특히 일본 경제산업성이 안전보장 무역정보센터(CISTEC) 홈페이지에 공개한 불법수출 사례에서도 일본산 불화수소가 우리나라를 경유해 북한으로 반출, 적발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한 후지TV 등이 의혹을 제기한 우리나라에서의 불화수소 무허가 수출 적발 사례도, 일본이 문제삼는 일본산 불화수소의 북한 유출 의혹과는 무관한 사안인 것으로 판명됐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양세훈 기자 twonews@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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