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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유승준 입국금지 판결 파기환송…"비자발급 거부는 위법"

입력 2019-07-11 13:51   수정 2019-07-11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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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승준 인스타그램
대법원이 유승준의 입국 금지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11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유승준이 주 L.A. 한국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유 씨 측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사증발급 거부처분은 재량행위이며 피고는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사증발급 거부처분은 재량권 불행사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유 씨가) 공개적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인터뷰를 하기도 했다는 점에서 충분히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다”면서도 “입국금지결정이나 사증발급 거부처분이 적법한지는 실정법과 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0년대 초반까지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한 유승준은 군에 입대하겠다는 의사를 공공연하게 밝히다 2002년 1월 돌연 미국 시민권을 얻은 후 한국 국적을 포기, 병역을 면제받았다.



유 씨를 향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법무부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입국을 제한했다.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법무부 장관이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출입국관리법 제11조 1항에 따랐다.

당시 유승준은 온라인 방송을 통해 무릎을 꿇고 눈물을 보이면서 “법무부 장관님, 병무청장님, 출입국관리소장님, 한국에서 병역을 하고 있는 많은 친구들에게 물의를 일으키고, 허탈하게 해 드린 점 정말 사죄드린다”며 “아이들을 위해 꼭 한국땅을 밟고 싶다”는 의사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같은 해 9월 미국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에 재외동파 비자인 ‘F-4’ 비자의 발급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했다. 이에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과 2심은 “유승준이 입국해 방송 활동을 하면 자신을 희생하며 병역에 종사하는 국군 장병의 사기가 저하되고 병역 기피 풍조가 만연해질 우려가 있다”고 청구를 기각했다.


이종윤 기자 yagubat@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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