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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동승 서비스 나온다… 공유주방 플랫폼 출시도 코앞

입력 2019-07-11 15:12   수정 2019-07-11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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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이 1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4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정길준 기자)

 

정부가 오랜 기간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공유경제 관련 규제를 해소해 본격적인 신산업 육성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는 11일 제4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총 8건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지정 여부를 심의했으며, 그 결과 총 4건의 임시허가·실증특례 지정과 3건의 규제개선 정책권고가 있었다고 밝혔다.



먼저 코나투스는 이동경로가 유사한 승객들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택시동승(동승구간 70% 이상인 경우)을 앱 기반으로 중개하는 서비스에 대해 사용자 수요가 높은 심야시간대에 한해 합리적인 플랫폼 호출료를 적용하는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이 안건은 지난 3차 심의위원회에서 한 차례 보류된 바 있다. 이번에는 출발지를 심야승차난이 심한 특정지역(강남·서초, 종로·중구, 마포·용산, 영등포·구로, 성동·광진, 동작·관악)으로 한정하고 사업 개시 전 승객의 안전성 담보를 위한 체계 구축, 불법행위 방지 및 관리 방안 마련 등을 조건으로 서울시 택시에 한해 실증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심야시간대 승차난 해소와 이용자의 택시비 절감, 택시기사의 수입 증대 등이 기대된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 결정이 기사가 임의로 승객을 합승시켜 요금을 각각 수령하는 ‘불법적 택시 합승’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실증특례 신청 건으로 심플프로젝트컴퍼니의 요식업 창업 및 신메뉴 개발 등을 원하는 개인·기업들을 대상으로 주방과 관련 시설을 온라인 기반으로 대여·공유하는 공유주방 플랫폼이 있었다.

현재는 식품위생법상 식품을 제조·조리해 판매하려는 영업자는 영업소별 또는 주방 구획별로 하나의 사업자만 영업 신고를 할 수 있어 동일 주방을 다수 사업자가 공유하는 창업이 불가했다. 이와 관련해 심의위원회는 심플프로젝트컴퍼니의 단일 주방 시설을 공유하는 복수 사업자가 영업신고(공유주방)를 하고, 공유주방 내 생산제품을 B2B(기업 간 거래) 유통·판매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다만 위생관리를 위한 책임자 지정·운영, 제품별 표시사항 기재 및 유통기한 설정, 분기별 자가 품질검사 실시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 밖에도 발전소 또는 가정집의 태양광 설비의 발전량 데이터를 SK텔레콤의 LTE망을 활용해 웹 또는 PC로 편리하게 모니터링하는 ‘태양광 발전 모니터링 서비스’(대한케이불), 시설물·전단지·신문·방송 등 광고매체에 특정 상품의 결제조건을 담은 QR코드를 스캔하면 상품을 즉시 구매할 수 있는 ‘QR코드 기반 020 결제 서비스’(인스타페이) 등 2건에 임시허가를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티머니와 리라소프트, SK텔레콤이 임시허가를 신청한 ‘택시 앱 미터기’는 시장 도입이 매우 시급하다는 공감대는 형성됐지만, 관련 업계의 경쟁상황을 고려할 특정 기업이 앱 미터기 시장을 빠르게 선점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신기술·신규 택시서비스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최소한의 기술적 사항만 규정한 검정기준을 올해 3분기 내 마련해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 이 작업이 지체될 경우 해당 서비스와 기술에 대해 임서허가를 부여할 방침이다.

가상화폐는 이번에도 고배를 마셨다. 모인은 가상통화를 매개로 해외송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신청했지만, 자금세탁 위험 및 가상통화 투기 과열 등 전체 국민들의 피해와 손실이 크다는 반대 입장이 나와 추가적인 검토를 거치기로 했다.

정길준 기자 alfie@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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