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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임명 강행 수순에 정국 경색 우려…개각·추경 ‘딜레마’

입력 2019-07-11 15:53   수정 2019-07-11 16:06
신문게재 2019-07-12 4면

자리에 앉는 윤석열 후보자
지난 8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 후보자석에 앉고 있는 모습. (연합)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들의 반대에도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인사청문 과정에서 윤 후보자가 위증을 했다며 이를 문제 삼고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했다. 그러자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회에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구하며 그 시한을 오는 15일로 지정했다. 만약 15일까지 국회가 인사청문보고서를 송부 하지 않아도 문 대통령은 윤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검찰총장은 임명은 국회 본회의 표결을 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윤 후보자에 대한 임명강행은 향후 정국의 걸림돌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윤 후보자를 임명할 경우, 앞으로 있을 중폭 이상의 개각과 추경안 처리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사실상 ‘윤석열 딜레마’인 셈이다.



문 대통령은 내년 총선에 출마할 현역의원 출신 장관들에 대한 개각을 조만간 단행할 예정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개각에 대한 질문을 받자 “(개각) 준비가 진행 중”이라며 “선거에 출마할 분들은 선거 준비를 하도록 보내드리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의 윤 후보자 임명 강행은 개각을 앞둔 시점에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후보자 임명강행은 이를 반대해 온 야당 의원들에게 기름을 들이 붓는 것이다. 개각 인사들에 대한 맹공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 장관 후보자로 추천된 인사들이 지명을 고사하는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이 총리는 대정부질의에서 “뜻밖에도 (장관 후보자 지명을)사양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며 “청문회에 임하기 싫다는 분들이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윤 후보자의 임명강행은 추경안 처리에도 차질을 줄 수 있다. 야당은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추경이라며 원안 처리를 반대해왔다. 그러다 미중 무역분쟁에 이어 일본 정부가 대(對)한국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제한 조치를 발동하고, 추가적인 무역제한 조치를 암시하는 등 대외적 악재가 뒤따르면서, 야당의 추경안 처리 반대 명분이 점차 약해지는 분위기다.

그러나 윤 후보자의 임명강행으로 야당의 반발 심리를 끌어올릴 경우, 국회 본회의 표결을 요하는 추경안 처리는 순탄하게 흘러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추경안 심사에서도 야당들이 선심성 예산이라고 지적하는 부분에 대한 삭감도 이뤄질 가능성이 있어 정부가 내세운 추경안의 본래의 취지가 크게 후퇴될 수도 있다.

다만 한국당도 문 대통령이 윤 후보자에 대한 임명강행 움직임을 보이자 공세 수위를 조절하는 모습이다. 지난 4월 26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막겠다며 저지하는 과정에서 한국당 의원들이 고소·고발 돼 수사대상에 오른 만큼 검찰 수장에게 날선 각을 세우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이런 상황일수록 문 대통령이 야당과의 협치하려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며 “여야 대표들과의 회동을 통해 대외적인 악재에는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모습을 국민들은 원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설사 야당이 협조하지 않더라도 문 대통령은 야당과 대화하려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장희 기자 mr.han777@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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