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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일본 불화수소 대북 밀수출 자료에 “공신력 있는 것으로 파악”

입력 2019-07-11 16:29   수정 2019-07-11 16:32

이낙연 총리와 대화하는 하태경 의원<YONHAP NO-2682>
사진은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왼쪽)이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의 자리로 찾아가 대화하는 모습. (연합)

 

이낙연 국무총리는 11일 일본 민간기업이 북한에 불화수소 등 전략물자를 밀수출했다가 적발됐다는 내용이 담긴 자료에 대해 “공신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한다”고 밝혔다.

불화수소는 핵무기에 사용될 수 있는 물자로, 앞서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가 북한에 불화수소를 밀수출했을 수 있다며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수출규제를 정당화한 바 있다.



해당 자료는 일본 안전보장무역정센터(CISTEC)가 발표한 것으로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이날 오전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민간기업에 의해 1996년부터 20년 동안 30건이 넘는 대북밀수출사건이 발생했는데 이 중에는 불화수소 등 핵개발이나 생화학무기에 활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가 포함됐다. 이에 따른 형사처벌과 행정제재까지 기재돼있다.



하 의원은 이날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 총리에게 해당 자료를 언급하며 파악 여부를 물었다. 이에 이 총리는 “CISTEC는 우리 한국무역협회의 전략물자정보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곳으로 안다”며 “비정부기관이지만 사실상 공신력을 갖는 전략물자를 다루는 곳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인지 묻는 하 의원의 질의에 “그렇게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CISTEC는 1989년 설립된 일본의 안보전략물자 수출통제를 연구·분석하는 비정부기관이다.



하 의원은 “제가 공개한 자료는 2013년까지만 기록돼 있다”며 “정부가 이후 자료를 찾아 우리 국민과 전 세계, 특히 일본 국민들에게 무엇이 진실인지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이 총리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하며 “일본이 참의원 선거가 임박하며 거칠어지는데 선은 지켜야 한다는 것을 일본 지도자들께 우정을 담아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다.


김윤호 기자 uknow@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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