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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5일부터 돼지에 남은 음식물 제공 금지

입력 2019-07-18 09:26   수정 2019-07-18 09:35

'아프리카돼지열병 막는 데 총력'<YONHAP NO-2630>
지난달 3일 인천시 강화군 불은면 한 돼지농가 앞에서 인천보건환경연구원 강화방역지원과 소속 방역차량이 북한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사진=연합)

 

오늘 25일부터 돼지에게 남은 음식물을 직접 주는 게 금지된다.

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방을 위해 돼지 등의 가축에 남은음식물 직접처리급여를 제한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25일 개정·공포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보면 농식품부 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남은음식물을 가축의 먹이로 직접 생산·사용을 금지하도록 했다.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라 승인·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시행되면 가마솥 등 재래식 시설을 이용해 남은음식물을 직접 처리해 돼지에 주던 농가는 이를 중단해야 한다. 단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 승인서 또는 신고서를 받은 농가는 허용된다.

폐기물처리(재활용) 신고증명서만 받은 농가는 이번 시행규칙이 시행되면 남은음식물 전문처리업체에서 생산한 사료 또는 배합사료로 전환해 돼지에 공급해야 한다.



정부는 남은음식물 급여 중단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곤란 등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남은음식물 대체처리 방안과 농가에 대한 지원 방안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양돈 농가로 남은음식물을 처리하는 배출원을 역추적해 배출원별 인근 처리 시설 여유 용량이나 수집·운반 가능 여부 등에 따라 대체처리를 연계한다. 또 근거리 처리시설이 없거나 장거리 운송이 곤란한 군부대와 학교, 교도소 등에는 감량기 설치 지원도 추진한다.

이어 농가가 배합사료 급여로 전환을 희망할 경우 농협을 통해 배합사료(2개월 급여량의 50%)를 지원하고 사료구입비(융자 100%, 연리 1.8%)와 사료급이시설 등 축사시설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폐업을 희망하는 농가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수매·도태를 추진한다.

정부는 시행규칙 개정 후에도 남은음식물금지 농가에서의 급여 행위와 다량배출사업장에서 양돈 농가로의 남은음식물 제공에 대해 단속하고 불이행 농가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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